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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도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the Total Ceiling System of Local Public Officials Wage Toward Organizational Management i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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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6 최종저작일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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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도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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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17권 / 3호 / 177 ~ 200페이지
    · 저자명 : 박해육, 최정우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총액인건비제 도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있다.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총액인건비제 도입과 운영에 관한 방안의 제시와 총액인건비제의 산정방식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제도 도입 이후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총액인건비제 도입의 영향을 조직기구와 직급별 공무원 정원에 대한 영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총액인건비제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구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치단체 유형별 차이는 있으나 상위직과 중간관리자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총액인건비제 도입이 인원증대를야기하나 하위직 공무원의 규모의 감소를 야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총액인건비제의 시행은 본래의 목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의자율성 확대는 총액인건비제의 시범실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직기구의 증가와 상위직 공무원 중심의 정원 증가라는부작용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aims at analyzing the influence of adopting Total Ceiling Budgeting System in Local Public Officials Wage toward organizational management in local government. Most prior researches on the subject focused on what the suitable way is to introduce and make operational the new system as well as how to calculate the method of total budget of personnel payment in local government. Nevertheless, there were few research papers related to the impact of the introduction of that new system into executive administration in local authorities. This study,therefore, suggests to analyze what the impact of Total Ceiling System of Local Public Officials Wage Budgeting is, at first phase, on the organizational management structure and, secondly, on the positional staff number.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it reveals positive to adopt the Total Ceiling Budgeting System for expanding organizational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 The result shows also that the new system tends to increase the number of superior and subaltern managers, though be it different from one local government to another, and that it rather downsizes subordinate staff number. It naturally concludes that the Total Ceiling System of Local Public Officials Wage Budgeting is likely to achieve the policy goal in contributing to enhance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organizational power. However, as was revealed in pilot test, the expansion of organizational autonomy gave rise to the side-effects, such as enlargement of organizational structures and over-representation of superior positions in total number of public local official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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