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산청・함양・거창 민간인학살사건에 대한 형사법적 재조명 (A Re-examination of ‘Genocide against Residents in Sancheong-Hamyang-Geochang Territories’ in the Perspective of Criminal Law)

3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6 최종저작일 2011.11
33P 미리보기
산청・함양・거창 민간인학살사건에 대한 형사법적 재조명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47호 / 211 ~ 243페이지
    · 저자명 : 이창호

    초록

    1951년 2월 7일 새벽부터 2월 11일 저녁 무렵까지 산청, 함양, 거창지역에서 있었던, 대한민국 국군에 의해 자행된 천인공노할 민간인 집단학살사건은 이미 만천하에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여전히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국가배상과 가해자의 처벌을 외면하고 있다. 이 논문이 갖는 의의는 지금까지 아무도 주장하지 못했던 당시 학살의 원흉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최초로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집단학살죄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가해자 중 최후의 일인이라도 남아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범죄,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범죄, 집단학살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의 가해자들을 형사재판정에 회부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내고, 책임의 주체가 국가임을 분명히 확인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이 사건의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간절히 염원하는 국가배상의 문제도 순조롭게 해결될 것이라 확신한다.
    문제는 이러한 처벌을 두려워하는 사회세력에 있다. 그들이 처벌을 반대하는 법적 논리는 헌법상의 소급효금지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 제도이다. 그러나 현대 각국의 과거청산 과정에서 이러한 주장은 다양한 이론적 근거에 의해 반박되고 실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실행되어 왔다. 이 논문은 그러한 각국의 사례들을 기초로 한국의 현행법 체계 내에서 당시 사건의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국내형법 및 국제형법적 근거와 논리를 제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development of the Genocide against Residents in Sancheong-Hamyang-Geochang Territories during Korean War, to define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it,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past Geochang Military Trial in 1951 concerning the Genocide, to analyse critically a series of judicial and legislative actions conducted by Korean government after that trial, and to propose rightful solutions for the victims and their bereaved with general principles concerning the purge of the past.
    Only one day on 7. Feb. 1951, military forces of the 11th Division of the Korean Army killed seven hundreds or more civilians in Sancheong-Hamyang Territories without any justifiable reason, without any fair trial, only for the purpose of successful execution of their plan of operation so-called ‘scorched-land strategy.’ And the same troops killed 719 civilians in Geochang Territory, according to the same operation order from the day of 9. Feb. to 11. Feb. 1951. Both can be called ‘Genocide against Civilians in Sancheong-Hamyang-Geochang Territories.’ This is a Korean version of Killing Field.
    Conclusionally I assert that it is a state crime or state terror, and genocide, and it is a crime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 Korean government should reveal the truth of the whole aspects of ‘the Genocide’, and make restitution for all damages of victims and their bereaved, although over a half century has passed. And government should also take all proper measures involving activities of cultivating human rights consciousness among people, to prevent another genocide.
    For the purpose of fulfilling these objects, it should be preceded to proceed the criminal justice to the offenders.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clarify the legal bases and logics in the perspective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riminal law.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민주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30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53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