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사고에 대비한 건축사 손해보험 개선 연구 (A Study on Improving Architect Property Insurance for Safety Accidents of Build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건설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 20권 / 1호 / 32 ~ 40페이지
· 저자명 : 김명수

초록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과 사례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적시하고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건축사법에서는 모든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사보험의 현황을 분석하여 나온 문제점들에 대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축사 손해손해배상 가입율을 제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장관 공문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축사의 보험증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건축사 관련 용역손해배상보험(공제)업무요령 고시에 넣어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보험가입금액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배상능력 확보를 위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용역목적물 전체가액의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로 보험기간을 완공 후 1년까지로 연장하여 설계 과실에 의한 사고의 배상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설계 하자에 의한 부실은 완공 후 1년 이내에 대부분 파악이 가능하므로, 보험기간을 완공 후 1년까지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보험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보험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담보범위를 제3자의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인적손해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험업체 간 사고실적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험료에 대한 할증 및 할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operating condition and the problems of damage compensation insunace (property insurance) for qualified architect and derived som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The Certified Architects Act requires all building design and construction supervision to buy property insurance. This study proposes following suggestions to solve problems of current architect property insurance. Firstly, we need to increase the insurance purchasing rate of damage compensation insurance for qualified architect. It is necessary to clearly specify the matters concerning the submission of insurance policies by the architects, which is currently carried out by the Minister’s official letter, in the form of official announcement. Secondly, proper insured amount should be adjusted. In order to insured substantial compensation capacity, total amount of insurance should be enlarged. Thirdly, the insurance period should be extended to one year after completion of building to allow compensation for accidents due to design negligence. Generally, the design defect can mostly be identified within one year after completion. Fourthly, insurance coverage should be extended. In the long run, it is essential to enlarge the scope of the security not only to property damage but also to human losses. Finally, an accident record sharing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mong insurance companies, so that proper insurance premiums or discounts can be made based on the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