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와 제4대 국회의 학살사건 처리 비교 연구- 특별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 (The National Assembly’s handling on massacres in South Korea: A comparative cases study on activities of the special committees during the 2nd and 4th sess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연구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연구 / 184호 / 279 ~ 306페이지
· 저자명 : 이창현

초록

이 논문은 한국전쟁 전후에 자행된 학살사건에 대해 국회가 1951년과 1960년에 어떻게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본다. 또한 각종 언론보도, 국회 및 정부의 공문서, 관련자들의 회고록,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 문서 등 다양한 자료들을 분석함으로써 두 특별위원회의 차이점과 그 이유를 설명한다. 각 시기에 국회는 학살사건을 조사하고 민심을 무마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조직했다. 이들의 활동은 학살사건을 피상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써 종결되었지만, 1951년의 특별위원회는 학살 가해자가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1960년의 특별위원회는 더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어떤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러한 차이는 1960년 4월혁명 이후 민주화 국면에서 피학살자 유족들이 한국 사회에 등장한 데에서 발생했던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demonstrates how the National Assembly in South Korea(hereinafter: NA) started investigation on massacres, which had been committed before and after the Korean War(1950-53), in 1951 and 1960. By analyzing a wide variety of materials — such as press reports, official papers from the NA and the Government, published memoirs from people concerned and documents from the U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NARA), it also identifies the reason for differences between the both. In each period, the NA established the special committees for investigating the massacres and for assuaging popular sentiment. Although their activities terminated by superficially checking such incidents, in 1951 the one insisted that perpetrators should be punished, in 1960, furthermore, the other asked that some compensations for the victims should be demanded. This difference was due to the social advance of the bereaved family in democratic process after the April Revolution(1960).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