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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의 한계 (The Legal Limits of Disadvantageous Alteration on Employment Conditions by Collectiv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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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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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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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노동정책연구 / 9권 / 2호 / 95 ~ 123페이지
    · 저자명 : 김재훈

    초록

    본고는 최근 경제위기시 빈발하고 있는 단체협약을 통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시 법적인 한계점을 탐구하고 있다. 관계법령상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의 쟁점들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목적상 한계로 개별 조합원의 영역으로 이전한 권리와 같이 노동조합의 목적을 초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단적인 규제가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내용상 한계로는 인사관련 사항들과 같이 개개 근로자의 자기결정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 영역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결정자유가 유보되어야 할 것이다. 절차적인 한계로는 노조 내부에서의 의사형성절차가 보다 민주적으로 반영되어 불이익변경 내용에 대한 조합원들의 집단적 동의절차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주체적인 한계로는 공정대표의무법리와 같은 원리가 마련되어 절차 면과 내용 면에서 민주적이고 균등한 원칙이 작용될 수 있어야 한다.

    영어초록

    With the advent of world-wide economic crises, labor-law issues on the disadvantageous alternation of employment conditions have emerged as a matter of primary concern. This paper researches into the legal limits of unfavorable changes to employee's employment conditions by alteration of collective agreement.
    Labor Union's decisional authority in collective bargaining is not unlimited. Depending on the character and content of the particular bargaining subjects: (1)some matters require special authorization by a general meeting of the union and a vote of the members; (2)where such group authorization is insufficient, some matters require individual authorization from individual workers; (3)even though the union has obtained the above group or individual authorization, this may be insufficient with respect to other matters.
    In short, there may be certain special matters about which decisional authority does not reside in unions. Matters requiring group authorization(No. 1 above) are believed to include substantial wage reductions and lengthening of working hours in order to rebuild a company, personal adjustment policies to reduce a work force, and the like; i.e., measures concerning working conditions and employment which have a drastic effect upon the group and are taken in response to unusual circumstances.
    The matters requiring individual authorization(No. 2 above) include those in which the rights of individual workers are disposed of by, for example, abandoning existing wage claims and agreeing to the end the employment of specified union members. Finally, an example of unauthorized matters(No. 3 above), would be one dealing with the thoughts and beliefs of union memb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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