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시가지 재생과정의 갈등해소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재정비촉진 사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중심으로 (A Study on Building a Collaborative Governance System for Conflict Resolution in Urban Regeneration Process ― Focused on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Governance in Urban Regeneration Promotion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도시설계학회
· 수록지 정보 : 도시설계 / 10권 / 2호 / 73 ~ 90페이지
· 저자명 : 나인수, 박소현, 안건혁

초록

기성시가지에서는 재개발로부터 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에 이르기까지 갈등과 충돌이 지속되고 있으며, 협력적 계획의 수단들이 도입되고 있음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성시가지 재생과정의 갈등을 해소하고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입각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현행 재생관련 제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으로서 재정비촉진 사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협의회의 구성은 첫째, 갈등해소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조직 재편성, 둘째, 계획단위의 광역화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주체의 전문화 및 광역화, 셋째, 계획수립에서 사업시행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친 관리를 목표로 제안되었다.

영어초록

Collaborative Planning theory has been introduced to urban regeneration process recently in many ways but not so effective in real operation. This study proposed urban regeneration project governance as an communicative rational alternative for conflict resolu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takeholders in urban regeneration planning and project process through the institutional approach. There are three principles for organizing the governance. One is to rearrange the role of each public and private sector, another is to specialize and integrate all related actors and the other is to cover all stages from planning to project completion and even operating and leasing stag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