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민관협력거버넌스의 추진실태분석에 따른 성공요인과 정책적 효과분석: 지역재생을 위한 ‘지붕 없는 미술관’신화마을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Policy Effectiveness Analysis and Successful Implementation according to the Governanc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Nam-gu, Ulsan Promoting Analysis of Facto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17권 / 3호 / 93 ~ 123페이지
· 저자명 : 김도희, 하상근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에 소재하는 신화마을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마을 만들기사업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즉 신화마을 조성사업의 추진으로 침체된 지역주민들이 생활의 활력을 되찾고, 지역경제활성화의 계기를 맞게 된 지역 만들기 정책의 추진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역 만들기 추진체계 및 추진방식에 대해 주민참여의 관점에서 성공요인과 정책적 효과분석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는 기존의 행정위주의 사업에 지역주민의 단순 참여를 의미하는 참여적 거버넌스를 넘어선, 민관협력거버넌스에 따른 협력적 거버넌스로서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를 분석함에 그 의의가 크다.
분석결과, 담당 공무원의 경우는 민관협력거버넌스로서의 신화마을만들기 사업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주민의 경우는 성공적이라고 단언하기 힘든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경우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데 비해, 지역주민들의 경우는 거의 평균에 가까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똑같은 사업에 대해 평가주체별로 평가의 차이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사업시행 주체자인울산시 남구청의 입장과, 정책대상집단으로서의 신화마을 주민들의 현실적인 인식 차이가 아닌가 싶다.

영어초록

Recently, cities attempt to become establishment of local identities by creating new community called Maulmandeulg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a project of Maulmandeulgi in shin-wha village of yaeumdong, Nam-gu, Ulsan with regard to regeneration projects in the town.
In particular, this project of Maulmandeulgi is very important from the point of rather cooperative governance than participatory governance, as a major successful case of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As a result analysis, in the case of public officials as a public-private partnership governance review, the project was successful, whereas in the case of residents alleging it is hard to be evaluated successfully. And in the case of public officials for project performance evaluation is very positive but, compared to the case of local residents showed normal evaluation.
Thus, with the same project can check the difference depending on evaluator(between Nam-gu Office, ulsan of the promoter project and a local residents of policy target group).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