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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 사업의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 연구: 전주시 도토리골 새뜰마을 민관협력형 주민돌봄사업을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Collaborative Governance in Community Care-Typ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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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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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 사업의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 연구: 전주시 도토리골 새뜰마을 민관협력형 주민돌봄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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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33권 / 4호 / 67 ~ 116페이지
    · 저자명 : 장우연, 박현정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 사업의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를 심층 분석하 는 것이다. 사례 연구 대상지로 전주시 도토리골 새뜰마을 민관협력형 주민돌봄사업을 선정 하였고, 연구방법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진행하였으며, 면담 자료 분석을 통해 5개 영역, 13개 범주로 구분하고, 주요 개념들을 포함한 25개 하위범주로 구조화하였다. 분석 결 과 협력적 거버넌스의 ‘초기조건’으로서 분야 간 협력의 동기와 제약요인을 확인하였고, ‘제 도설계’에 있어서 정책과 지침이 구체적이지 않아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고 분석되었다. ‘협력 과정’에서 사업추진단계별, 사업추진주체별 협력의 양상 및 요인, 갈등의 양상 및 요인을 파 악하였으며, ‘촉진적 리더십’으로서 행정과 센터의 조정자 및 중재자 역할의 한계를 확인하였 다. 그리고, ‘결과’에서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커뮤니티케어형 도 시재생 사업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있어서 협력요인을 강화하고, 제약요인을 줄이며,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7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7가지 정책과제는 첫째, 분야 간 이해 증진 및 협력 인식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둘째, 매뉴얼 및 공모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셋째, 사업 전 과정에서 분야 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도구 마련, 넷째, 자문단 운영 및 맞춤형 갈등 관리, 다섯째,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개선, 여섯째, 도시재생 사업 완료 이후 중앙부처의 정책 적・재정적 지원, 일곱째, 중간지원조직 구성 시 대안적 협력 모델 마련 등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ed to analyze in depth a case of collaborative governance in a community care-type urban regeneration project. Dotorigol Saeddeul village in Jeonju was selected as the target site. Focus Group Interview (FGI) was conducted as a research method.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of FGI data, the findings were divided into five areas, 13 categories, and structured into 25 subcategories, including concep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motivations and constraints of collaboration were identified in the “starting conditions” and “institutional design” stages of collaborative governance. Aspects and factors of collaboration and conflict by project promotion stage and entity were identified in the “collaborative process.” The limitations of the administrative and the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 coordinator and mediator’s role as “facilitative leadership” were identified. Additionally,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project were assessed in the “outcomes” stage. In conclusion, seven policy recommendations were suggested to strengthen collaborative factors, reduce constraint factors, and alleviate conflicts in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of community care-typ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e seven policy recommendations are as follows. First, systematic education is needed to promote understanding and foster awareness of collaboration between sectors. Second, manuals and guidelines for public offering projects need to be prepared. Third, tools for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with the welfare sector and the urban regeneration sector should be prepared throughout the entire project process. Fourth, advisory group operations and customized conflict management are needed. Fifth, performance evaluation and monitoring systems need to be improved. Sixth, policy and financial support from central government agencies is needed after the completion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Seventh, alternative collaboration models need to be prepared when forming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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