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거버넌스 관점에서 지방의제21 마을만들기 실천사업의 고찰 - 푸른광주21협의회의 내집앞마을가꾸기사업을 중심으로 - (Review on the Community Building Projects of Local Agenda 21 in Perspective of Local Governance : Focused on Projects of Gwangju Council for Local Agenda 21)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 22권 / 2호 / 337 ~ 359페이지
· 저자명 : 박수진, 윤희철, 나주몽

초록

지방의제21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세계가 합의한 행동계획으로서, 지방정부와 시민,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방식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목표를 설정해 실천한다. 마을은 이를 위한 최소의 실천단위로서, 생활공간을 범주로 일상에서 파생된 문제를 마을주민과 마을의 유․무형자원을 통해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마을만들기의 형태로 이러한 실천적 노력을 지속해왔다. 거버넌스 조직인 지방의제21에서 마을만들기를 한다는 것은 의제 설정 및 실행, 환류의 전 과정에 거쳐 참여주체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존 마을만들기 정책사업이나 시민운동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마을만들기 실천사업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지방의제 주관 마을만들기 실천사업의 선진(先陣) 사례인 푸른광주21협의회의 내집앞마을가꾸기사업을 분석해 지방의제21의 의제수립 및 실천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거버넌스의 속성을 선별하였으며, 다시 마을만들기의 실천원칙과 비교해 최종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거버넌스의 속성은 '네트워크, 자율성 및 참여, 책임성'의 3가지이다. 분석틀에 기초해 푸른광주21협의회의 마을만들기 실천사업인 내집앞마을가꾸기사업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였으며,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는 지난 2014년 푸른광주21협의회에서 실시한 내집앞마을가꾸기사업 1차 모니터링 설문 및 인터뷰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거버넌스의 참여적 특성에 기준했을 때 내집앞마을가꾸기사업은 대체로 주민참여에 의한 운영관리가 되고 있으며, 자율성 측면에서도 보조금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마을만들기를 시도하는 등의 자립노력이 돋보인다. 둘째, 상당수의 마을에서 연계사업을 통해 사업성과를 지속하고자 노력하는 반면, 셋째,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지역 및 기관, 전문가 간의 교류가 다소 미흡했지만, 사업공모 시 다양한 참여자를 수용함으로써 마을만들기를 통한 지방의제의 실천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영어초록

Local Agenda21 is the plan of ac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t diagnoses problems related local community and puts the plans for agenda into action with governance which is the cooperative system among stakeholder such as local government, citizen and enterprise. As the smallest unit for practice of a pla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eighborhood continues practical efforts through community building with the resident participation. Because of overcoming of the limitations related civic movements or projects subsidized by the local government through governance, the community building project of Local Agenda 21 is importan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etermine significance of the community building project of Local Agenda21 focused on the community building projects of Gwangju Council for Local Agenda 21(GCLA). This paper would reviewed advanced researches on the governance by priority and sorted out the 3 properties such as network, autonomy&participation and accountability as a analytic criterion. The result of analysis by standards of 3 properties on the projects of GCLA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first, the projects of GCLA is administered sustainedly by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Second, many participants who joined in projects of GCLA are developing the endogenous community without subsidy. Third, many communities have connected to the other project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GCLA. Fourth, inhabitants of the neighborhoods have actively interacted. When GCLA goes through public participation for projects, they accepted diverse participants without distinction in terms of openness. Even though GCLA is the governance organization to practice for the local agenda 21 in Korea, there are relatively low in the network aspect in projects of GCL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