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관리 관점의 한국형 유역거버넌스,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 공유자원 디자인 원리와 다차원 분석모형을 중심으로 (How Do We Make Korean Basin Governance in the Light of 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IWRM)? : Focused on Design Principle of Commons and Multidimensional Mode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콘텐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 22권 / 11호 / 266 ~ 282페이지
· 저자명 : 박경순

초록

물관리기본법의 시행 초기단계인 현재 유역의 특성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물관리와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전제된 유역거버넌스의 구체적인 방향은 모호한 실정이며, 기존의 연구에서도 유역물관리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론적 학술적 기반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커다란 문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등 선진국의 유역거버넌스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고, E.Ostrom(1990)의 공유자원 디자인 원리와 Cooper et al.(2004)의 다차원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유역거버넌스의 현황 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수리권 제도의 개선, 둘째, 유역의 특성과 현안을 반영한 현실성 있는 제도 구축, 셋째, 의사결정과정에의 주민참여 보장, 넷째, 민간감시활동지원사업의 체계화, 다섯째, 오염자부담원칙의 엄격한 적용, 여섯째, 물관리위원회의 갈등관리 리더십 발휘, 일곱째, 통합물관리 관점의 물자치 역량 강화 등이 요구된다.

영어초록

In the early stages of implementing the Basic Water Management Act, the direction of watershed governance, which is based on field-oriented water management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 watershed and th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around this, is in a blurred situation with no specific orientation. Starting from the critical mind on hands, this study analyzed the implications of watershed governance in developed countries. Afterward, using a matrix model linked with the shared resource design principle by E. Ostrom (1990) and the multidimensional analysis model by Cooper et al. (2004),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s were derived based on the current status analysis of the watershed governance in South Korea from the integrated management perspectiv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