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거버넌스의 민간화와 분쟁해결제도의 상업화 분쟁해결제도(UDRP)의 사건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 수록지 정보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 16권 / 1호 / 119 ~ 162페이지
· 저자명 : 우지숙

초록

본 연구는 비정부, 비영리 민간 국제조직인 ICANN이 새롭게 채택한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인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제도(UDRP)가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먼저 UDRP의 실체 규정과 절차 규정을 살펴본 후, 사건의 결정과 관련된 여러 요인들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UDRP가 개인과 소규모 신설 회사들 보다는 기존의 대규모회사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됨을 보여준다. UDRP의 현 체제는 개인들과 기업들간의 도메인이름 이용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데에 우선권을 둔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터넷상 상업적 세력의 기득권은 강화되고, UDRP가 모든 최상위도메인이름에 강제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인터넷은 유례를 찾을 수 없이 중앙집권화 된 통제 하에 놓이게 된다. 본 연구는 규범의 형성과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설립을 위해 정부기구를 배제하고 사적 자치와 자율규제에 의존하는 것이 개인들의 이해관계에 위협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위협은 특히 정부의 역할이 배제되는 한편으로 개인들의 참여는 낮은 경우에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