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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통합과정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실증적 연구: 여수시와 전주권(전주·완주)의 통합과정 비교분석 (The Empirical Study on collaborative governance building during city-county consolidation: comparative analysis on consolidation process in United Yeosu and Jeon Ju-Wa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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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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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통합과정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실증적 연구: 여수시와 전주권(전주·완주)의 통합과정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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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22권 / 3호 / 69 ~ 94페이지
    · 저자명 : 김이수

    초록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모델을 통해 행정구역 통합과정을 비교한 연구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모델을 정립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로서 초기조건-협력과정-결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모델((Ansell & Gash, 2008)을 선정하였고 이를 일부 수정한 이후 여수시통합사례와 전주-완주 통합실패 사례에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협려적 거버넌스 구축과정을 초기조건(자원의 불균형성과 협력 또는 적대주의 경험), 협력과정(면대면대화, 이해공유, 중간적 결과, 신뢰구축), 촉진적 리더십 측면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론적 함의로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모델로서 초기조건-협력과정-결과로 간주하는 모델(Ansell & Gash, 2008)이 우리나라 행정구역 통합과정과 관련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로서 어느정도 적합성을 지닌다는 점을 도출하였고, 정책적 함의로는 핵심적인 정치적 이해관계자들의 수용(inclusion), 신뢰구축, 면대면대화와 촉진적 리더십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영어초록

    City-county consolidation is currently a hot issue in Korea. This article aims to empirically analyze processes of city-county consolidation using a collaborative governance approach. Collaborative governance processes and the city-county consolidation debate are briefly explained. The analytical framework partly refines Ansell & Gash's model, while YeoSu (United) City and Jeonju-Wanju are analyzed as cases.Collaborative governance processes are categorized into three parts. First, initial conditions, including the prior history of conflict or cooperation, and power and resource imbalances. Second, collaborative processes, including face-to-face dialogue, trust building, shared understanding, and intermediate outcomes, and third, facilitative leadership, which influences the whole collaborative process.
    The YeoSu (United) City and Jeonju-Wanju consolidation processes are compared through collaborative governance frameworks. The analysis finds that the Jeonju-Wanju consolidation process lacked collaborative governance processes such as face-to-face dialogue, trust building, shared understanding, intermediate outcomes, and facilitative leadership.Consequently, policy implications are deduced. First, while collaborative governance was effective in explaining consolid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there are differences in collaborative governance factors during consolidation. Second, among political actors, facilitative leadership played an important role in consolid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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