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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이렇게 실패했다: 14년 표류한 재난안전통신망 의사 결정 과정과 거버넌스 구조 분석 (The Failure of Establishment of National Emergency Communication System Analysis of Governance System and Policy Communication during 14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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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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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이렇게 실패했다: 14년 표류한 재난안전통신망 의사 결정 과정과 거버넌스 구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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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송학회
    · 수록지 정보 : 방송통신연구 / 99호 / 37 ~ 68페이지
    · 저자명 : 김양순

    초록

    이 연구는 2003년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작업이 시작된 뒤 십수 년간 여러 차례 재추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표류한 원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간 숱한 연구들이 재난통신망 구축의 기술적 논의에 치중돼, 정작 국가 기관의 국가 재난통신망 구축 과정에 있어 정부의 정책 결정 커뮤니케이션 과정과 조직의 구성, 인사 등 거버넌스 측면의 연구는 이뤄지지 못하였다. 본고는 2003년 9월 정보통신부의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기본 계획(안)을 시작으로 2003년 12월 국무조정실 국가 재난관리 종합 대책, 2004년 소방방재청 개청 백서 등 재난통신망 구축 책임을 맡은 행정부의 거버넌스 구조 변천과 정책 결정 메시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재난통신망 구축 사업의 표류 실태와 원인,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하는 올해 공공 방송통신 분야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개혁, 공공성 강화, 이용자 복지 증대를 위해 미래 지향적이고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되는 바, 국가 재난통신망 사업 표류의 커뮤니케이션·거버넌스 측면의 분석은 방송통신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의 역할과 개편에 시사점을 던진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reason why national emergency network has not been set up for over a decade although the government had tried to push forward several times. For long several research focused on the technical discussion for the emergency network setting. However the process of communication and decision of government on duty and their personnel and systematic figure were never been analyzed so far. Therefore this study parse the government communication message like official report for the president made by governments from the first blue print of Ministe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 2003, the Final paper of disaster management of the Prime Minister office, to the annual report of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and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which have been on duty of national emergency network.
    Through the analysis, the research found out how the government communication process had been done and why the emergency network setting had been failed for 14years, which is critical issue for the peoples’ live until Sewol ferry disaster.
    This year, as the new government begins, reinforcement of public nature and establishment of efficient governance system in the criteria of broadcasting and ICT to improve and protect public safety. Before reorganization of cabinet and national organization, this study put some valid implication to improve public safety communication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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