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경제하에서의 하버거 일반균형 수요곡선의 후생적 의미- 개별소비세에 의한 후생효과 측정과 관련하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논집 / 18권 / 1호
· 저자명 : 박환재

초록

본 연구는 일반균형 수요곡선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수직적 연관시장모형을 수평적 연관시장모형으로 확대응용하고, 또한 개방경제의 틀로 확대응용하여 하버거의 일반균형 수요곡선의 후생적 의미와 성격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응용들이 아직 전혀 연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본 연구는 일부 기존문헌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개별소비세의 부과로 인한 일반균형 후생변화에 대하여 수평적 연관시장과 그것의 개방경제로의 확대를 통하여 하버거 일반균형 수요곡선의 의미와 그 유용성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기여는 일반균형 수요곡선이라고 불리우는 하버거 수요곡선의 후생적 의미가 모든 수평적 연관시장의 후생변화를 측정하기 때문에 일반균형 후생분석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개방경제에서도 하버거의 일반균형 수요곡선의 그 후생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며, 다른 연관시장이 내수시장인 경우에는 여전히 하버거 수요곡선이 순수국내후생효과만을 파악하는데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데 있다고 하겠다. 적어도 연관시장의 가격과 수량의 변화를 모두 추적하지 않고 개별소비세의 충격이 있는 시장만의 분석으로 후생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하버거의 수요곡선의 실용적 이익은 과다한 연관시장에 대한 정보의 필요성을 제거할 수 있는 장점에 있다. 폐쇄경제와 개방경제의 경우에 상관없이 교역조건이 변하지 않으면 여전히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시장만의 분석으로 파급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방경제에서 교역조건이 바뀔 수 있는 일반적인 경우 하버거의 일반균형 수요곡선은 Bullock이 말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순수한 국내후생효과만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이 경우의 개방경제에서는 해외수요와 해외공급의 변화에 따른 후생효과가 포함되므로 연관시장의 개방성과 해외수출입정도를 알아야 순수한 국내후생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방경제의 경우이더라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시장이 수출시장이든 수입시장이든 수평적 연관시장들이 내수시장들이면 하버거의 일반균형 수요곡선이 순수한 국내후생효과만을 반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폐쇄경제와 개방경제에서 하버거의 일반균형 수요곡선을 계량경제학적으로 추정할 때 발생할 문제점과 추정방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형태상 개방경제의 경우가 폐쇄경제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상품시장의 가격은 다른 연관시장의 균형가격경로를 따라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일반균형 조정경로를 축약한 하버거의 일반균형 수요곡선의 계수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 일반균형효과를 반영한다. 또한 본 연구의 확장가능성과 한계점에 대하여도 논하였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상품의 경우를 분석하였지만 다른 연관시장이 다수이더라도 여전히 그 결과가 유효하다. 다만 이때 하버거의 일반균형 수요곡선의 일반균형후생효과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시장의 소비자후생변화에 다른 모든 연관시장의 소비자후생변화와 생산자잉여변화를 합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본 연구를 확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연관시장들에도 소비세 등의 왜곡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분석이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점은 어느 상품시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에 의한 수요충격이외에도 공급충격 등이 있는 경우 하버거의 일반균형 수요곡선은 다른 상품시장들의 연관효과를 모두 포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