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심이 된 거버넌스와 합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강릉안인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사례를 통해 (A Study on the Structure of Governance and the Consensus Building Process of for the NIMBY Project: Through the Case of the Area around Gangneung Anin Thermal Power Pla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ECO / 27권 / 1호 / 351 ~ 390페이지
· 저자명 : 김준희, 안상경

초록

최근 지역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님비사업에 있어서 공공의 문제를 관리 및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거버넌스를 통해 그 입지결정과 피해보상, 이익공유에 대한 합의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님비사업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과거 관과 민의 갈등으로 주로 나타나던 사회적 갈등은 민과 민의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왜 그러한 것일까?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합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커뮤니티에 주목하였다. 지역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접근은 정부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거버넌스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분석 결과, 사례지역의 거버넌스는 공공문제해결 기제로서 충분한 효과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이해관계자 중 하나인 지자체와 사업자의 거버넌스에 대한 책임은 불분명하였으며, 이들의 지역 커뮤니티와의 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은 매우 부족하였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 내부에서는 일부 지역 리더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동체의 이익을 훼손하는 현상 또한 발생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님비사업으로 인한 피해와 이익을 둘러싸고 주민간의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간 책임의 명확화, 적절한 중재기관의 기능,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참여 시스템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과 보다 책임 있는 거버넌스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Recently,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in governance for managing and resolving issues in NIMBY (not in my backyard) conflicts that can cause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damages to local area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ance framework and consensus building process focused on local communities an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governance driven by the government.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governance in the case area is not having enough effect as a mechanism for resolving public issues. The responsibility of the key stakeholders, including local governments and developers, was unclear, and their efforts to establish relationships with local communities were insufficient. Additionally, some local leaders within the community were causing harm to the community’s interests for personal gain. Furthermore, conflicts between residents over the gains and losses of NIMBY projects were frequent. To address these issues,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esponsibilities of stakeholders, introduce an appropriate mediation function, and establish a participation system that aligns with the residents’ perspectives. Through these measures, effective communication among stakeholders and more responsible governance operations should be achiev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