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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방송 서비스 관련 정책 결정 과정의 거버넌스: 영국과 한국의 장애인방송 서비스 규제 지침 사례의 비교 분석 (Governance of policy decision of broadcasting access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Comparison of broadcasting access service rules in Britain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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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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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방송 서비스 관련 정책 결정 과정의 거버넌스: 영국과 한국의 장애인방송 서비스 규제 지침 사례의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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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송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방송학보 / 32권 / 4호 / 225 ~ 272페이지
    · 저자명 : 최은경, 이영희, 송종현

    초록

    기존의 장애인방송 서비스 정책은 편성 비율 증가와 대상 매체 확대라는 양적 성장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제 장애인방송의 질적 수준 제고와 장애인방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의 구축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장애인방송과 관련하여 모범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는 영국의 장애인방송 서비스 지침(Code) 제정 과정과 우리나라의 장애인방송 서비스 제작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에서 작동한 거버넌스 구조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영국의 경우 오프콤과 방송사, 장애인 단체/시청자와 제작업체 등이 상호 간에 소통과 피드백을 위한 채널을 충분히 확보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상호 신뢰에 입각한 정책 결정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거버넌스를 위한 행위자 간의 교류가 현저히 부족한 상태였으며, 불충분한 소통과 피드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방송이 소외 계층에 대한 시혜적 서비스가 아니라 방송의 공적 가치에 입각한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위상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상황에적합한 거버넌스 구조가 모색되고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olicy of broadcasting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has been focused on the quantitative growth in Korea. But currently it is considered how to improve qualitative growth and awareness of broadcasting services; closed subtitling, audio description, sign language as well as constructing governance. Therefore, this study aims firstly how to build up governance of broadcasting in Britain and Korea. Secondly what caused different structure. It analysed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in broadcasting and compared the making process of code on television access service in Britain and production guideline in Korea. Consequence of analysis explains, British governance settled mutual communication and open feedback system to connect each actors. It encourages the public to participate actively and ties their relations to trust and collaborate each other. Whereas, Korean governance showed weak channels to understand and communicate each other. It was like a special dispensation to disabled people which can be caused of conflicts and misunderstanding. Finally it suggests that the current Korean policy should find and establish relevant governance in order to enhance public value of practice with regard of universal broadcasting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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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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