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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법상 거버넌스와 민주적 정당성, 행정의 책임성 – 국가물관리위원회 제도설계를 중심으로 - (Governance, Legitimation und Verantwortung im Verwaltungs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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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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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법상 거버넌스와 민주적 정당성, 행정의 책임성 – 국가물관리위원회 제도설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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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8권 / 2호 / 1 ~ 29페이지
    · 저자명 : 김성수

    초록

    행정조직법의 구성원리로서 전통적으로 논의되어 온 것이 바로 수직적인 계층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관료제와 수직적인 행정조직법은 그것이 행정조직법정주의와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과 같은 법치국가의 근본원리와 연계되는 경우 국가권력이나 행정활동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고 합리적이며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관료제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행정조직법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통치구조와 결합되는 경우 대통령의 의지와 정책기조를 상명 하달하는 기능으로 축소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물관리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19대 국회부터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의원입법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 물관리기본법안의 대부분은 협치 실현을 위한 행정조직법의 구체적인 형태로서 국가위원회와 권역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위원회와 권역위원회는 물소비자, 유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와 유관단체와 같은 물에 대한 근거리 행정과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이들의 주도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와 유역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통하여 아마도 우리나라 초유의 상향식 협치구조라고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실험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도 대통령제 국가에서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일정한 운영방식과 형태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른바 “국가에 의하여 규제된 사회의 자율규제”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결국 국가는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통하여 민주적 정당성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국가위원회의 경우 대통령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에 대하여 인사권을 행사하고 관련 부처의 장은 국가물관리 정책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공공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의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물관리기본법상의 거버넌스는 행정의 책임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영어초록

    Traditionell wird dem Verwaltungsorganisationsrecht insofern eine sog. dienende Funktion zum materiellen Recht zugedacht, also dem Inbegriff jener Rechtssätze, als sie jenseits der Organisation den rechtlichen Rahmen der Aufgabenwahrnehmung der Verwaltung abstecken. Max Weber weiste bereits darauf hin, es ist gerade das Hierachieprinzip, daß als ein unverzichtbares Wesenselement einer bürokratischen, und das heißt modernen Verwaltungsorganisation fungiert. Nach seiner Auffassung geht der Bürokratiebegriff davon aus, daß bürokratisches Verwaltungshandeln die struktuelle Chance bietet, das Handeln des Verwaltungsstaates verbindlich und verläßlich feszutlegen und so die Rationalität politischer Herrschaft steigern zu können. Auch wenn die bürokratisch-hierachische Verwaltung immer noch als ein Realtypus des Verwaltungsorganisationsrechts bleibt, erfährt man mittlerweile einen völlig neuen Zustand, nämlich unter dem Stichwort “Aufgabenwandel des Staates”. Dementsprechend zeigen sich die veränderten Modi der staatlichen Aufgabenerfüllung darin, daß der Staat Gemeinwohlsicherung möglichst nicht mehr in der vertikalen, also uner Nutzung seiner hierarchischen Überlegenheit betribt, sondern eher durch den vermehrten Zugriff horizontaler Regulierung. Seit der 19. Legislaturperiode in Korea wurden einige Entwürfe des Wasserhaushaltsgesetzes bei der Nationalversammlung vorgelegt, die zum Governance der Wasserbewirtschaftung die Staats- und regionale Wasserkommission vorsehen. Damit wird die führende Rolle der wesserverbrauchenden Bürger und der an regionalen Flüssen wohnenden Bewohner sowie der damit betroffenen Gebieskörperschaften gewährleistet, die die mit Wasser verbundenen Probleme in der Nähe zu lösen versuchen. Im Vordergrund steht ein innovatives Governance-Model, in dem mit der effektiven Zusammenarbeit zwischen der staatlichen- und der regionalen Wasserkommission sich ein sog. Bottom-Up Governance etablier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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