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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서의 협력 거버넌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의 정착과 남북협력의 구조화 과정을 중심으로 - (Cooperative governance at Kaesong Industrial Complex : Focusing on the settlement of the Kaesong Industrial District Management Committee and the process of structuring inter-Korean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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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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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서의 협력 거버넌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의 정착과 남북협력의 구조화 과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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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역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27권 / 2호 / 215 ~ 229페이지
    · 저자명 : 홍승표, 김유훈

    초록

    본 글은 개성공단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의 틀에서 벗어나 개성공단이라는 공간을 미시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남북 최초 거버넌스로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의 설립과정과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미래 남북관계와 협력에 시사점을 주고자 하였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개성공단을 관리하기 위해 남북이 함께 만든 거버넌스로서 공식적인 역할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설립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남북협력과 합의의 중심기관으로 역할 하는 동시에 각종 합의 과정과 경험을 누적시키고 전파하면서 남북 통합경험을 가진 특수성을 지니게 되었으며 다양한 채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가 점차복잡해졌던 개성공단에서의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할 수 있었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개성에서 기능했던 거버넌스의 협력적 역할은 미래 남북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며, 향후 남북협력이 순조롭게 연착륙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was to present a microscopic view of the space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way from the framework of the discussion so far. As the first inter-Korean governance was created a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this paper focused on the establish process and the role of the Kaesong Industrial District Management Committee, aiming to give implications for future inter-Korean relations and cooperation. Although the Kaesong Industrial District Management Committee was given an official role as a governance created by the two Koreas to manage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it went through many trials and errors in the establishment process. The Kaesong Industrial District Management Committee served as the central organization for inter-Korean cooperation and agreement, accumulating and disseminating various agreements processes and experiences, and establishing a cooperative system for various channels. Based on this, it was able to continue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cooperation i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where interests have become increasingly complex. The cooperative role of governance, which served in Kaesong by the Kaesong Industrial District Management Committee, shows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future inter-Korean relations and is expected to help inter-Korean cooperation smoothly settle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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