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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환경 거버넌스의 비교연구: 부산과 인천의 '지방의제 21' 의 실천과정과 성과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Environmental Governance of Local Self-Governing Bodies: Practives and Outcomes of 'Local Agenda 21' in Busan and I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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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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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환경 거버넌스의 비교연구: 부산과 인천의 '지방의제 21' 의 실천과정과 성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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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논집 / 39권 / 1호 / 119 ~ 157페이지
    · 저자명 : 차재권

    초록

    본 논문은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 두 광역 지방자체단체의 환경 거버넌스 구조를 '지방의제21'의 실천 과정과 성과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왜 두 광역지자체가 '지방의제21'이라는 구체적 환경 거버넌스의 실천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드러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거버넌스의 유형을 결정짓는 행위자(actors) 특성과 행위자간 연계(linkage) 양식에 초점을 맞춘 비교사례연구를 통해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분석의 결과, 부산광역시의 경우 정책결정권한의 정부 집중과 정부-기업-시민사회의 약한 연계구조로 인해 전형적인 정부주도형 환경 거버넌스 구조를 띠게 되고 이런 특성은 '녹색도시부산21'의 추진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면 인천광역시 정책결정권한의 일정한 분산과 정부-기업-시민사회의 활발한 연계 형성으로 인해 시민사회주도형의 환경 거버넌스 구조를 띠게 되고 이는 결국 '인천의제21'의 긍정적 실천 성과로 이어졌다. 두 광역지자체에서의 '지방의제21'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지방의제21'의 실천을 통한 환경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의 정비 및 지방의회의 행정통제 강화 등을 통한 제도적 기반의 강화와 시민공모제와 기업의 대표성 강화를 통한 기업·시민사회의 참여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answer what makes a clear difference in practices and outcomes of environmental governance between Busan and Incheon metropolitan city in light of 'Local Agenda 21' by analyzing the structure of environmental governance of both local self-governing bodies - in particular, by focusing on the process and outcome of 'Local Agenda 21'. To do so, it attempts to corroborate its research questions through a comparative case study mostly focusing on the traits of governance actors and linkages between them, which eventually contribute to the type of governance. Research outcomes show that Busan metropolitan city has developed the government-led type of environmental governance structure due to its concentration of policy-making authorities in government's hands as well as to weak linkages among governance actors. These characteristics tend to make negative effects on outcomes that 'Green City Busan 21' has produced. On the other hand, the environmental governance strusture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can be featured as the society-led type owing to its dispersion of policy-making authorities and active linkages among governance actors. As a result, it bears positive outcomes of 'Incheon Agenda 21'. Based upon contrasting experiences of two metropolitan cities in association with 'Local Agenda 21'. this paper finally offers a few alternative solutions: the reinforcement of institutional fundamentals through the reinvention of related bylaws and the reinforcement of administrative control by local assemblies to promote environmental governance, and the encouragement of participation by business and civil society actors based on the adoption of 'open competition' system for recruitment and more active representation of business interes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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