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적용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사업(ODA) 문제점 도출과 대안 모색:감사원 감사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The Problems and Alternatives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ence through Governance Approach by Analyzing Audit Cases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26권 / 4호 / 427 ~ 452페이지
· 저자명 : 김성연

초록

본 연구는 거버넌스적 접근을 통해 기존 감사(audit)에서 제기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메타분석을 통해 거버넌스 구현의 원칙을 정립하였고,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총 3회 진행된 감사원 감사사례를 분석하여 총 102건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문제를 거버넌스 개념을 도입하여 9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주요 문제에 대하여 각 문제 유형에 따른 거버넌스 실천전략을 적용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첫째,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담당자 재량권 최소화, 업무처리에 관한 매뉴얼 작성 및 교육 및 관련 정보의 외부 공개 강화를 제안하였다. 둘째,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는 담당자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체계의 개선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관리체계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둘 이상 국내 부처 또는 기관이 관계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 참여성 제고를 위해서는 부처 또는 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고 원활한 조정을 위해서 컨트롤타워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넷째,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업무 추진 전 과정에 대한 정보공유가 필요한데 ‘ODA원조정보공유시스템(www.oda.go.kr)’을 활용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인도적 차원의 접근 원칙을 수립하여 한정된 재원 활용의 형평성, 개발협력 대상국에 대한 형평성을 추구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problems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ence(ODA) caused from audit with governance approach.
To improve the problem, this study establishes the principle of governance implementation through meta-analysis and classifies total 102 problems of ODA into 9 types by analyzing three audit cases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This study suggests alternatives and policy implications applying governance practical strategies on the 9 type problems.
As a result, first, this study suggests the minimization of discretion of the person in charge and the release of information on manual creation and education for transparency in ODA. Second,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management systems is needed to improve the responsibility of ODA. Third, this study suggests to establishment a control tower for encouraging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government departments. Fourth,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the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formation center(www.oda.go.kr) is needed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ODA. Finally, the principle of humanitarian approach should be considered for equity of OD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