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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사회보건서비스 거버넌스 개혁에 관한 연구: 복지서비스자치주 설립과 첫 광역의회 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Governance Reform of the Social and Health Services in Finland: The Establishment of the Wellbeing Services County and the Result of the First Regional Council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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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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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사회보건서비스 거버넌스 개혁에 관한 연구: 복지서비스자치주 설립과 첫 광역의회 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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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 수록지 정보 : 스칸디나비아 연구 / 29호 / 81 ~ 116페이지
    · 저자명 : 신영규, 서현수

    초록

    2000년대 이후 시도된 핀란드의 사회보건서비스 개혁 시도는 여러 차례 실패했다. 2021년 6월 산나 마린(Sanna Marin) 정부의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회보건서비스 개혁이 실행되기 시작했다. 개혁안의 핵심 목표는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를 광역화하기 위해 21개 복지서비스자치주(hyvinvointialue, wellbeing services county)를 설립하여 기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던 사회서비스, 보건서비스, 구조서비스(rescue service)의 제공 책임을 이양하는 것과 미래형 사회보건센터(Tulevaisuuden sosiaalijaterveyskeskus) 모델을 개발하여 사회보건서비스의 공공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복지서비스자치주의 의사결정을 담당할 복지서비스주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2022년 1월 23일 첫 광역의회 선거가 실시됐다. 이번 선거에서는 사회보건서비스의 공공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 그리고 관련 서비스 제공 및 관련 의사결정 체계의 집중과 분산에 관한 해법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2023년 1월 1일부터 핀란드의 사회보건서비스는 자치주 중심의 전달 체계를 통해 제공될 계획이다. 이번 사회보건서비스 개혁으로 핀란드의 복지서비스는 시장보다는 공공조직의 역할이 강조되고, ‘중앙정부-복지서비스자치주-기초지방자치단체’ 3단계 거버넌스가 구축될 전망이다.

    영어초록

    Since the 2000s, Finnish governments have tried to transform social and health services provided by the municipality-centered delivery system. After several failed attempts for last two decades, the reform bill of the PM Marin’s government was finally passed through the Eduskunta (Finnish Parliament) in June 2021. The core aims of the bill are to create 21 wellbeing services counties (hyvinvointialueet), to transfer the responsibility to provide social and health services from municipalities to the newly established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to develop Future Health and Social Services Centres (Tulevaisuuden sosiaali- ja terveyskeskukset) for the improvement of service accessibility and the reduction of inequality in service provision. The first elections to constitute 21 county councils were held on 23 January, 2022.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the key issues were about how to fix both inequality and inefficiency simultaneously and how to reform the decision-making system related to social and health services.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on the Finnish case demonstrate that the role of public organizations will be emphasized and strengthened in the new service delivery system, and the three-tier governance of “central government-wellbeing services counties-municipalities” will replace the existing two-tier governance of “central government- municipali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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