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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와 재정제도, 정치제도가 일반정부 총지출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OECD 국가를 중심으로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governance and fiscal and political institutions on the productivity of total 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 Focusing on OEC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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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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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와 재정제도, 정치제도가 일반정부 총지출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OECD 국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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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55권 / 4호 / 119 ~ 162페이지
    · 저자명 : 유금록

    초록

    본 연구에서는 32개 OECD 국가의 일반정부 총지출의 생산성을 측정하고, 거버넌스와 재정제도, 정치제도가 총지출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일반정부 총지출의 생산성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0.4% 감소한 데 비해 효율성은 0.4% 감소하고 기술변화는 불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정부 총지출의 생산성이 기술퇴보보다는 효율성 저하로 감소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출규모별 생산성의 차이는 대규모 국가의 총지출의 생산성이 중소규모 국가의 총지출의 생산성보다 유의미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안정과 규제품질, 거버넌스 평균치는 총지출의 생산성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 반면 참여와 책임성은 부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투명성과 조세분권, 지출분권은 총지출의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데 비해 재정준칙과 독립재정기구는 총지출의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준칙과 독립재정기구, 재정투명성, 합의제 민주주의의 결합효과가 총지출의 생산성에 긍정적 효과를 미침으로써 합의제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단일국가체제와 의원내각제 정부형태, 우파 정부이념은 일반정부 총지출의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단일정당 정부체제와 다수대표제 선거제도는 총지출의 생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measured the productivity of total 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 in 32 OECD countries and investigated the effects on it of governance and fiscal and political institutions. The productivity of total expenditure from 2000 to 2015 diminished by an average of 0.4%, while efficiency decreased by an average of 0.4% and the technological level remained constant. This indicates that productivity declined by efficiency drop rather than technological deterioration. The productivity difference by expenditure size shows that the productivity of large countries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small and medium-sized ones. Political stability, regulatory quality, and the mean of good governance positively affect the productivity of total spending, whereas voice and accountability negatively impact it. Fiscal transparency and tax-revenue and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productivity, while fiscal rules and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exert a negative effect. Specially, the combined effect of fiscal rules,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fiscal transparency, and consensus democracy as measured by the parliamentary system have a positive bearing on the productivity of overall spending, implying the importance of consensus democracy. And although the unitary state system, the parliamentary government form, and the ideology of right-wing government positively influence the productivity of total expenditure, the single-party government system and the majoritarian electoral system do not significantly affect i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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