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 지방발전을 위한 스마트거버넌스: 한국과 독일의 스마트시티 시범 사업을 중심으로 (Smart Governance for Local Development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ocusing on Smart City Pilot Projects in Korea and German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연구 / 23권 / 1호 / 111 ~ 137페이지
· 저자명 : 김주희, 이대희, 차재권

초록

본 연구는 스마트시티를 위한 스마트거버넌스 모델을 개념화·유형화하여 그 특성의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시대 지방발전을 위한 지방 협력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축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 지방발전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시업을 위한 스마트거버넌스를 어떻게 유형화(명확한 목적과 비전, 다양한 관련행위자의 참여, 그리고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는 과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스마트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독일과 한국의 시범사업 사례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가이다. 이를 위해 최근 스마트시티 시범 시행을 시작한 한국과 독일의 사례를 유형에 따라 규범적인 비교를 하였다. 한국과 독일 모두 스마트시티를 위한 인프라는 잘 갖추어져있었다. 독일의 경우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국제적 규범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독일의 국내적 목적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있었던 반면 한국의 경우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구성하는 경제-사회-환경 중 경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행위자 측면에서는 독일의 경우 상향식 한국의 경우 하향식의 경향을 보여주었는데 한국의 경우 시민의 참여를 위한 다양항 시도를 보여주었다. 과정의 측면에서 독일은 일원화된 창구를 위한 조직들이 눈이 띄었으나 한국의 경우 여전히 거버넌스 플랫폼이 부재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conceptualize and model the smart governance for smart cities to analyze its characteristics. This study raises the question of how the local cooperative governance for local development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an be established. In order to answer these questions, how to categorize smart governance for smart city pilot projects (clear objectives and visions, participation of various related actors, and the process of governance) that are proposed as an alternative to local development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And how the elements that make up this smart governance are embodied in the pilot projects in Germany and Korea. To this end, we compared the cases of Korea and Germany, which have recently started pilot program of smart cities, according to their types. Both Korea and Germany have well-equipped infrastructure for smart cities. In Germany, the international norm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ermany's domestic purpose of digital transformation were clearly stated, whereas in Korea, it was clear that it focused on the economic growth among the goals of sustainable development constitute th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 pillars. Regarding actors, Germany showed a bottom-up approach while Korea showed top-down approach with various attempts for citizen participation. In terms of the process, in Germany, organizations that served as a governance platform for coordination were noticeable, but in Korea, the governance platform was still abs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