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고용거버넌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ocal Employment Governance: Focusing on Employment Poli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논집 / 34권 / 1호 / 53 ~ 74페이지
· 저자명 : 오민지, 안선민

초록

본 연구는 미래 지역의 인구·청년·일자리 문제의 정책수단 중 하나로 지역거버넌스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장기적인 지역 일자리 생태계 변화를 위한 수단으로 지역 인적자원개발과 지역고용거버넌스 발전을도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오늘날 지역 단위 인적자원개발과 고용촉진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관련사업과 예산, 업무 수행조직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학문적 관점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 및 지역고용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편이며 개별 사업이나 사례에 주목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지역고용거버넌스의 현황과 총체적인 문제점을 1) 거버넌스의 대외적 환경, 2) 거버넌스의 대내적 운영, 3) 그리고 거버넌스의 기능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으로 크게 1) 정책 간 연계를 위한 총괄적 조정을 수행하는 중앙 거버넌스 구축, 2) 지역거버넌스 간 통합 및 중앙 거버넌스와의 연계, 3) 거버넌스 기능 확대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 확대(지방분권)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논의는 정부 간 관계 및 다자간 관계에 대한 변화를 통한 우리나라 지역고용정책의 발전뿐 아니라 오늘날 지역이 당면한 인구·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ocal employment governance and suggest its development strategies to solve the local problems such as population scarcity and youth unemployment. Despite the rapid increase of policies, budgets, and organizations for local problems, academic discussion about reg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RHRD) is insufficient. In this study, we organized overall problems of local employment governance based on 1) the external factors, 2) internal factors, and 3) functional factors. To solve these problems, we suggested 1) integrative governance, 2) the strong connection between central and regional governance, 3) local governments’s empowerment (decentralization). The discussion of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erves as a clue not only to the development of Korea's regional employment policy but also to resolution of the local problem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