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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터넷 주소자원 거버넌스의 변천: IANA 관리체제 전환을 통한 다중이해당사자 원칙의 재확립 (Global Internet Governance in Transition: Reaffirmation of the Multistakeholder Principle through IANA Stewardship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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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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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터넷 주소자원 거버넌스의 변천: IANA 관리체제 전환을 통한 다중이해당사자 원칙의 재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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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57권 / 1호 / 41 ~ 74페이지
    · 저자명 : 유인태, 백정호, 안정배

    초록

    본 연구는 인터넷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최근 동향을 업데이트하고, 현재까지의발전과정을 국제정치학적으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고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인터넷 주소자원의 관리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인터넷 주소자원이라는 제한된 자원의 배분을 두고 국제사회는 지난 20여 년간 대립되는 시각들 사이의 경합을 경험해 왔다. 인터넷 거버넌스 관리방식에 대한 시각은국가중심 다자간주의(state-centered multilateralism)와 다양한 행위자를 포함하는 다중이해당사자주의(multistakeholderism)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본고는 이 두 글로벌거버넌스 모드가 엄밀한 개념화 없이 오용되고 있음에 착목하고, 국제정치학적 이론들을 빌어 재규정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고는 먼저 국제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인 인터넷 거버넌스 문제를 국제정치학적인 영역으로 소환하고, 동시에 이 분야에 대한 정치학자들의 폭넓은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사례연구를 통해 지난 20여 년간 인터넷 거버넌스의 맥락이 대립되는 두 거버넌스모드 사이에서 진동해왔음을 보여주고, 최근 인터넷 할당 번호관리(IANA) 기능의관리체제 전환을 통해 다중이해당사자주의가 다시 지배적인 모드로 부상했음을밝힌다. 또한, IANA 관리체제 전환을 포함한 주요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회의들의결과와 이를 야기한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최근 들어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현장에서 다시 다중이해당사자 원칙이 재확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purposes to update recent critical changes in Internet governance and to analyze its historical development from the perspectiv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IR). In particular, our focus is on the management of Internet critical resources (i.e., names and numbers), one of the key issues of Internet governance. The global society has been in contention in the past two decades regarding how to manage and allocate such limited Internet resources. Two modes of governance of those resources vie for supremacy: state-centered multilateralism and multistakeholderim that values participation of diverse actors. Despite the frequent usage of those terms, they have remained elusive in academia. This article thus provides a framework that not only conceptualize the two different governance modes but also grasp shifts between them. The case study illustrates that the historical context of Internet governance in the past two decades has oscillated between the two modes. But as demonstrated in the recent transition of 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global Internet governance is now reaffirming and returning to the multistakeholder principle. We contribute to the field by refreshing the importance of global Internet governance as a critical international issue for scholarly analyses and by offering the analytical framework that helps students of IR grasp the complex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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