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을 통한 협력적 도시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 한국과 미국의 복합상업단지 개발 사례 비교 (Case Analysis of Urban Collaborative Governance Systems - Mixed-use Commercial Development Cases of Korea and the U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계획 / 49권 / 2호 / 329 ~ 345페이지
· 저자명 : 한상연, 고대유, 김순영, 이호규

초록

지역개발 정책결정은 종종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저항과 갈등을 초래하며 폭력적 집단행동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얼마 전 국가적 논란이 되었던 영남권 신공항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 문제는 지역 간 주민과 정치인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이다. 특정 지역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국가사업의 경우 이러한 대립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거너넌스 체계는 현실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론적인 제시도 매우 어렵다. 거버넌스 체계의 부재는 합의 도출을 방해하고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개입을 불러오게 된다. 수도이전 논란도 수명의 헌법재판관에 의해 종결되었고 4대강 사업 중지를 위한 특정 집단의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반면, 개발의 범위와 영향권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는 참여적, 협력적 거버넌스의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해당 개발사업이 입지에 관한 것이 아니고 주어진 토지를 최적의 용도로 개발하는 문제일 경우에는 다양한 이익집단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사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국가사업에 비해 비교적 수월하다. 지역 주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효과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Ansell과 Gash(2007)의 지적대로 중재를 위한 지도자의 리더십, 명확하고 투명한 제도적 장치와 이를 기반으로 한 대화, 신뢰 구축, 이해 공유 등의 협력과정을 지원하는 도시거버넌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협력적 도시거버넌스의 구축이 사업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밀도 복합용도 상업단지 개발(high-density mixed use commercial development)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의 제도와 문화에 맞는 협력적 도시거버넌스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도시개발사업을 분석하여 각 사업과 관련된 도시거버넌스 체계를 파악하고 각 거버넌스체계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지향해야 할 협력적 요소를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시나 국회의 특별법에 의해 움직이는 도시 거버넌스체계가 아닌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며 다양한 참여자에 의해 움직이는 지속가능한 거버넌스에 초점을 둔 연구이다.
본 연구의 주된 의의는 분석대상에 있다. 한국과 미국의 비교, 민관협력과 사기업 개발사례의 비교연구로, 비슷한 시기에 개발된 ‘복합상업단지’라는 2개의 동종 사업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얻는 시사점이 있다. 한국의 타임스퀘어는 (주)경방이, 미국 Americana at Brand는 지방공기업과 민간개발업자가 합작하여 진행한 사업으로 시행사의 성격, 지역의 문화(예를 들면 시민참여의식)와 국가적 행정제도(예를 들면 정부간 관계)의 차이가 거버넌스 형태와 운영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aims at providing policy implications for building effective urban collaborative governance system based on case analyses of two mixed use commercial developments: Times Square in Yungdeungpo-Gu, Seoul and Americana at Brand in Glendale, California. As an analyzing framework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model developed by Ansell and Gash (2007) is employed to examine leadership, institutional mechanism, and the process of dialogue, trust-building, and interest sharing. It is concluded that the role of local council has been so crucial as a major actor and mediator for the American case solving conflicts related to traffic congestion and expected sales decrease in nearby markets. On the other hand the local council of Yungdengpo-Ku, Seoul has played a minimal role with many conflicts among stake holders still unresolved. It seems urgent to reinforce transparency in decision-making process in a Korean case by benchmarking the open, formal and multi-directional interactive mechanism of the American case in order to minimize conflicts and maximize mutual trust. Based on these case analyses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used for Americana at Brand project is evaluated to be more effective than the market oriented mechanism of Times Square project in encouraging better partnership among stake holders and producing more social benefi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