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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점 및 혼합 의회의 형성 및 변화와 입법 효율성:독일 양원제의 입법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Building, Change and Legislation Efficiency of Divided and Mixed Parliament: Focused on Legislation Governance of German Bicame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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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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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점 및 혼합 의회의 형성 및 변화와 입법 효율성:독일 양원제의 입법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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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의정연구 / 20권 / 2호 / 107 ~ 133페이지
    · 저자명 : 정병기

    초록

    독일 양원제에서 분점 의회나 혼합 의회는 예외가 아니라 정상 상태의 하나다. 독일에서 분점 의회나 혼합 의회가 형성되는 것은 연방의회 의석 분포가 총선 득표율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는 반면 연방평의회 의석 분포는 주의회 선거 득표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연방의회 의사 결정은 정당의 이해관계에 의해 크게 좌우되지만, 연방평의회 의사 결정은 주로 연방주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통일 이후 분점 의회와 혼합 의회는 다당제 형성과 그에 따른 연합 정치의 다양화로 인해 더 자주 형성되었으며, 양원 다수파 대립의 성격도 연방의회의 흑황 연합과 연방평의회의 사민당 혹은 적녹 연합의 대립으로 바뀌었다. 한편, 단점 의회에 비해 분점 및 혼합 의회에서 양원의 갈등이 더 심하고 복잡하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입법 과정이 덜 효율적이지는 않았다. 실제 입법 과정에서 연방의회와 연방평의회는 갈등보다 공동 통치에 의한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The divided or mixed parliament is not an exception but a normal situation in German bicameralism and is built because the Bundestag is composed by proportional distribution of seats based on proportional representation, while the Bundesrat does not reflect party compositions of Landes-parliaments. In addition, the decision-making in Bundestag is mainly determined through party interests, while in the Bundesrat the interests of Länder are considered more seriously. Therefore, building of divided or mixed parliament becomes more possible and makes the bicameral conflicts more complex. The divided or mixed parliament has been formed more often in the reunified Germany and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bicameral confrontation changed into the one between black-yellow coalition of Bundestag and red-green coalition of Bundesrat since the coalition politics has been diversifi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multi-party system. Meanwhile, the legislative process of divided or mixed parliaments was not less efficient, even if bicameral conflicts have been more severe and complex in divided or mixed parliament. The Bundestag and Bundesrat seem to pursue governance by cooperation rather than confli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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