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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거버넌스(Networked Governance)의 탐색적 분석: 서울특별시와 경상남도의 업무협약(MOU)을 중심으로 (Explanatory Analysis on Networked Governance: Network Approach on Regional Level 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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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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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거버넌스(Networked Governance)의 탐색적 분석: 서울특별시와 경상남도의 업무협약(MOU)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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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정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현대사회와 행정 / 27권 / 1호 / 1 ~ 32페이지
    · 저자명 : 이인원

    초록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보다 포괄적・통합적・지역적(regional) 문제해결 방식에 기반한 행정체제 혹은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대안적 지역 거버넌스의 유형 중 정책집행과 서비스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력적 ‘네트워크 거버넌스(networked governance)’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중에서도 최근 지방정부가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빈번히 활용하고 있는 업무협약(MOU)을 ‘네트워크 거버넌스(networked governance)’의 대표적인 사례로 파악하여 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업무협약(MOU) 등과 같은 비공식적인 협력은 자발성・유연성・비공식성이 높아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전략과 상호작용의 동태성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분석결과, 광역단위에서의 협력사업은 중앙정부의 비중이 크지 않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교류・협력하는 다분히 수평적(horizontal)인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광역자치단체의 비중과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지 않는 협력사업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역할과 다른 기초자치단체와의 비연계성이 훨씬 뚜렷하게 나타났다.

    영어초록

    The growing number of local governments utilizes regional approach to promote their regional economy and efficiently deliver their public services. The discussion on regional governance provides theoretical framework to conceptualize various approaches in the venue and even to present practical solutions. Among many, this article focuses on "networked governance," which is organized by local governments in a more informal, voluntary, and self-organizing way. In particular, this article views MOU established among local governments and other organizations as a good example of networked governance to enhance mutual benefits. This articles analyzes overall network relationships over MOU in Seoul Metropolitan area and Kyoungsangnam-do, two distinctive regions in Korea.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collaborative projects are less dependent on central government implying that MOU phenomena in pulic issue is more likely to be horizontal collaboration and that regional-level governments play important roles in facilitating them. The results further reveal that local governments tend to more independently implement collaborative projects and less associated with other local governments for collaborative projects which do not include regional-level govern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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