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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법패러다임 변화 가능성: 입법 실무 거버넌스에 대한 영향과 대응 과제를 중심으로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Possibilities of Legal Paradigm Transformation : Impacts and Challenges on the Legislative Practice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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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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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법패러다임 변화 가능성: 입법 실무 거버넌스에 대한 영향과 대응 과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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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사회 / 56호 / 351 ~ 385페이지
    · 저자명 : 심우민

    초록

    이 논문은 인공지능 기술의 일상화가 현행 법체계의 변화 또는 진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 실무 거버넌스 개선에 관한 쟁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을 전제로 법패러다임 변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노넷-셀즈닉의 응답적 법 관념은 그 변화와 관련하여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응답적 법이란 사회적 필요와 기대에 부응하는 촉진제로서의 법을 의미하며, 다소 형식적인 법적 권위를 중시했던 자율적 법 관념과는 차별성을 가진다. 인공지능 기술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내재하고 있는 불확정성에 대한 법체계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응답적 법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응답적 법 패러다임에 입각해 볼 때, 현재의 입법 실무 거버넌스는 상당한 변화의 요청에 직면하고 있다. 이 논문은 입법 실무상 대응 과제로 입법적 의사결정 자동화 대응체계 구축, 입법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상시적이고 신속한 입법영향평가 체계 구축, 공동소관부처법률 처리를 위한 입법절차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응답적 법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주장이 결코 법규범에 관한 모종의 역사적 진화 법칙을 의미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인공지능과 같은 역동적 신기술의 발전은 예측하기 힘든 사회적 위험과 문제 사안들을 발생시킬 것이고, 이에 법규범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이고 면밀한 관점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examines the impacts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on the transformation or evolution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and seeks to draw up some corresponding tasks or issues on the improvement of legislative practice governance. For this purpose, the possibilities of transformation in the legal paradigm are examin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this regard, Philippe Nonet & Philip Selznick’s conceptions of responsive law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change. Responsive law refers to legal system as facilitators that meet social needs and aspiration. This is different from the conceptions of autonomous law that have emphasized rather formal legal authority. Response law is quite persuasive in the considerations of legal system which responses to the indeterminacy inherent in algorithms that are the basi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Given the responsive law paradigm, current legislative practice governance faces significant changes in demand. Relating to this problem, this article suggests four task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response system on the automation of legislative decision-making, the construction of legislative information sharing system,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 sustainable and expeditious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system, and the preparation of legislative procedures for the joint committees’ jurisdictions. The assertion of the transition to the response law paradigm in this article is not intended to insist some kind of historical evolutionary law. This article merely emphasizes that the development of dynamic emerging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generate social risks and problems that are difficult to predict, and that it is necessary to look for legal systemic countermeasures from a long-term and close perspectiv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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