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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의 주민청구조례안 수용요인에 관한 연구: 로컬거버넌스의 맥락을 중심으로 (What context of local governance affects the acceptance factors of residents’ claimed municipal ordinances? The Korean case 200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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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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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의 주민청구조례안 수용요인에 관한 연구: 로컬거버넌스의 맥락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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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55권 / 1호 / 233 ~ 267페이지
    · 저자명 : 박채정

    초록

    점차적으로 지방자치와 주민참여가 강조되어 가는 현실에서 기존 주민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에 관한 연구는 주로 법학 분야에서 현황이나 의의 및 제도적 개선점 등과 같이 서술적 설명에 초점을 맞추어 온 반면, 행정학 및 정책학 분야에서는 제도 자체보다는 규범적인 측면이나 개별 사례연구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민청구조례안의 수용 요인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미흡하였다. 이 연구는 로컬거버넌스 관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의 정책산물인 주민청구조례안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 법률안 결정에 관한 연구에서 주로 선정되는 가결뿐만 아니라 반영을 함께 고려하였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정책내용, 주민참여, 재정측면, 정치측면의 가설을 수립한 후 이항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유형 중 배분정책과 지방선거투표율 및 지방선거 시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제도가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주민의 물질적 권익 실현에 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보다 다양한 배분정책 유형 및 주민참여 지표 개발을 통해 제도의 로컬거버넌스 위상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In the reality that the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is gradually emphasized, a systematic study of the factors that affect acceptance of residents' claimed ordinances was lacking. In the field of law the focus has been mainly on descriptive explanations, such as current status and significance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whereas in the fields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the focus has been on normative aspects and individual case studies rather than on the system itself.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that affect acceptance of residents' claimed municipal ordinances by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from the viewpoint of local governance.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not only whether residents' claimed ordinances were passed or not, but also whether they were reflected or not. After formulation of the hypothesis on policy content, residents' participation, and the financial and political aspects, the logistic regression method was applied to identify factors that affected the acceptance of residents' claimed ordinances. The findings revealed that distributive policy, voter turnout in local elections, and the timing of local election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y also showed that the system plays a major role in the realization of the material rights and interests of residents. This study presents the need for additional research on the status of local governance as systems through the development of more diverse distributive policy types and resident participation indicato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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