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비범죄화 결정과 적절한 대체복무법제의 설계 (Decriminalisation Policy of Constitutional Court 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nd Proper Design on Alternative Service System)

3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8.09
30P 미리보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비범죄화 결정과 적절한 대체복무법제의 설계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2권 / 55 ~ 84페이지
    · 저자명 : 이상현

    초록

    징병제를 시행하고 헌법상 모든 국민의 국방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양심적 집 총거부는 군형법 제44조의 항명죄로, 입영거부는 병역법 제88조 병역기피죄로 처벌되어 왔 다.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한 사법부의 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그 정당성을 인정하여 왔다. 그런데, 2018년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병역종류에 관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비범죄화로 전환되며 대체복무 입법설계는 입법부의 과 제로 넘겨지게 되었다. 국회는 현역 복무와의 등가성을 확보하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비범죄화라는 상충된 요청을 충족하는 입법을 해야한다. 본 연구는 민간 영역에서의 대체복무 만을 시행하는 독일, 공공기관의 공익 관련 대체복무를 시행해 온 대만, 그리고 비전투 군복무와 공공기관 공익 관련 복무를 시행해 온 그리스를 각각 A모델, B모델과 C모델로 보아 복무유 형, 복무기간, 심사절차와 대체복무 신청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현역복무와의 등가성 과 비범죄화의 요구를 조화롭게 충족시키면서도 정교분리원칙-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금지에 충실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법적 수용 또는 비범죄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B·C모델의 혼합형 또는 C모델이 적절함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체복무제의 도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병역거부를 가장한 병역기피 범죄에 대한 범죄화 규정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In Korea where national drift system has been implemented and its Constitution acknowledges a citizen’s duty to national security, objection to enlistment has been punished under conscription evasion (article 88 paragraph 1 under Conscription Act), and objection to the bearing of arms under disobedience (article 44 under Military Criminal Code) by the judicial body. The Constitutional Court had ratified such position of punishing so called conscientious objection. Meanwhile,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18 that article 5 under Conscription Act classifying military service without a category of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is against freedom of religion and freedom of conscience secured under Korean Constitution has thrown the assignment of making proper alternative service system to the legislative body. The legislative body should play the role of harmonizing two conflicting demands between the equality of the intensity of active duty and decriminalisation of the objection. This research examines alternative service systems of three representative countries such as Germany, Taiwan and Greece with focus on service types, period, screening process, and practices. The study suggests that Greece-type alternative systemm can fulfill the role and be loyal to the original cause for making alternative service to active military service. Military-service evaders with the disguise of conscientious objection, in addition, should be punished with severity under carefully-designed articles under new law.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19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1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