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 시설 민간투자사업 거버넌스 개선 방향 -영국 국립물리연구소 실패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How to improve the governance for PPPs on special purpose facilities in Korea - based on the UK PFI failure case study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건설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 12권 / 2호 / 32 ~ 40페이지
· 저자명 : 최석준, 이지혜

초록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된 민간투자사업은 2005년 이후 민간이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인 BTL(Build Transfer Lease)방식이 추가되면서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 민자사업 적용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SOC시설 외의 다양한 특수시설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현재, 민자 사업을 추진해왔던 해외 여러 나라들의 성공 사례만 전해질 뿐 실패 사례에 대해서 고려해본 적은 없다. 본 논문은 거버넌스 측면에서 영국의 특수시설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사업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알려진 국립물리연구소 문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고 이 사업을 실패로 이끈 원인으로 기술적 합리성의 부족, 사회적 관계의 미구축, 위험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점검하여 현재 특수 목적 시설 관련 우리나라 민자사업에 주는 시사점을 생각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PPPs(public private partnerships) which was introduced in the later part of the 1990s has grown since 2005, with the beginning of BTL(Build Transfer Lease) type which retrieves the investment by receiving the lease payment from the government. As application areas and scale of the PPPs have been further expanded, it is expected the demand on special purpose facilities will be increased. We do know only successful foreign practices of the PPPs but have rarely consider the failure cases. Therefore, this paper derives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case of National physical laboratory project which is known as a typical failure case of UK’s PFI. We find that from the perspective of governance, the reasons leading to the failure of business are an insufficient of technical rationality, unsettled social relationships and inefficient risk management. Based on the case study, this study shows how to improve management system for special purpose PPPs business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