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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도적인 협력적 거버넌스의 운영에 관한 연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사례를 중심으로 (Dynamic of managing citizen-led collaborative governance: Focusing on the governance of Seoul Youth Policy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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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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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도적인 협력적 거버넌스의 운영에 관한 연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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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53권 / 1호 / 31 ~ 63페이지
    · 저자명 : 정용찬, 하윤상

    초록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계층제적 문제해결 접근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보다 다양한 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협력을 통해 사회문제를 관리하겠다는 본래 취지와 별개로 기존 연구는 여전히 관료제적 정부를 협력적 거버넌스의 조정자로 상정하고 있었다. 한편, 서울지역 청년정책 형성 거버넌스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이전 논의들과 달리 청년 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특수성을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제도분석틀을 통해 이 거버넌스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청정넷은 청년 당사자가 스스로 제기하는 포괄적 청년문제의 등장과 청년 당사자단체들을 통해 형성된 청년 공동체, 서울시의 청년지원 조례들을 외부적 요인으로 하여 시작되었다. 서울청정넷 분과모임 내 상호작용으로는 청년활동가들의 일반 청년시민 지원, 운영부문과 모임지기 2단계에 걸친 정부부문과 시민부문 사이의 매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례에서 시민주도적인 협력적 거버넌스가 가능했던 요인으로 청년이 거버넌스의 주체가 되는 서울청년의회와 두터운 시민사회에 기초해 청년활동가들로 구성된 운영부문의 매개를 도출하였다.

    영어초록

    As the hierarchical approach to public administration confronts the limits caused by the rise of “wicked problems,“ collaborative governance operated by multiple participants is becoming important. Although the original intention of this style of governance was to manage social problems via collaboration, prior studies about collaborative governance still assume the bureaucratic government as coordinator of governance. Separately from these studies, Seoul Youth Policy Network, which is involved with making policy concerning youth in Seoul, has the distinctive feature that it is actively led by the youth themselves. This study therefore analyzed the governance of the Seoul Youth Policy Network using the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AD framework, this governance started with exogenous variables such as the appearance of comprehensive youth problems which is raised by the youth themselves, a youth community formed by youth-self unions, and the ordinances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hich supports the youth. In addition, there is support for common youth citizens by youth activists, and to aid effective cooperation in department meetings there are two-level coordinators, Operating Part and Meeting Leaders, between the public sector and citizens.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derived Operating Part, which is made up of youth activists from a strong youth community, and Seoul Youth Council, which allows youth to become the subject of policy making and part of the Operating Part, as factors of managing citizen-led collaborative governa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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