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거버넌스 재구조화 전략의 탐색: 신제도주의 내생적 제도변화 이론을 중심으로 (Exploring the Port Governance Restructuring Strategy: Focusing on Endogenous Institutional Change Theory of New Institutionalis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31권 / 2호 / 1 ~ 21페이지
· 저자명 : 장석준, 김지원, 송효진

초록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 내생적 제도변화 이론의 관점에서 주요 선진국의 항만행정체계 변화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항만 거버넌스 재구조화 전략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정책적으로 적극 고려되고 있는 항만 분권화라는 행정환경 변화를 우리나라에도 적용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내생적 제도변화 이론은 환경적 맥락에 대응한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제도적 변화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남을 강조한다. 이를 토대로 항만분권의 움직임이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네덜란드,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항만관리체계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이들 국가의 항만 거버넌스는 권력구조와 항만자치권의 분권화 수준의 정치적 맥락,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작용 결과에 따라 대체, 표류, 층화, 전환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효율적･전문적인 항만관리체계의 핵심으로서 항만공사 제도를 도입하는 제도적 동형화(isomorphism)의 특징도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항만 거버넌스의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재구조화 전략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수평적 차원에서는 항만공사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대, 수직적 차원에서는 항만분권 및 공동자치권 확보 등의 재구조화 전략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study has focused on deriving a port governance restructuring strategy in Korea by analyzing the cases of port administration system changes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heory of endogenous institutional change in new institutionalism. This is to apply and respond appropriately to the change in the administrative environment of port decentralization, which is actively discussed worldwide and actively promoted in policy. The theory of endogenous institutional change emphasizes that various types of institutional change appear according to the strategic choice of the actor in response to the environmental context. Based on this, we tried to analyze changes in the port management system and find implications for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the Netherlands, and Australia, where the movement of port decentralization is relatively strong.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port governance of these countries has changed in various forms such as substitution, drifting, stratification, and transformation. At the same time,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characteristics of institutional isomorphism, which introduced the Port Authority system as a core system of an efficient and professional port management system. These results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necessity of port decentralization in Korea and the restructuring strategy of port governance required at this ti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