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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사업과 한중 간 환경정책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중국발 월경성 미세먼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Governance of SDGs Projects and Environmental Policy between Korea and China: Focusing on Transboundary Fine dust from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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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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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사업과 한중 간 환경정책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중국발 월경성 미세먼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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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연구 / 24권 / 1호 / 129 ~ 152페이지
    · 저자명 : 오관석

    초록

    본 연구는 SDGs 차원에서 월경성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한중 간 협력적 거버넌스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내용이다. 국경을 넘는 환경문제는 해당 국가만의 노력으로 이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SDGs 사업에서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한중 간 노력은 정부와 연구기관이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 왔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운동의 협력적 거버넌스는 미미한 수준이다. 한중 간 환경운동은 거버넌스나 협치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개별적 범위 안에서 활동하는 수준이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산업화를 앞세우는 성장정책과 환경오염 문제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환경운동 또한 그 역량이 제한적이다. 한국정부 또한 월경성 미세먼지에 관한 중국 역량도 제한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환경문제에 대한 한중 간 협력적 거버넌스는 정부와 연구기관의 수준에서 논의되어왔지만, 미세먼지를 통제할 수 있는 환경단체의 역량은 미미하다. 따라서 향후 문제는 한중 정부와 환경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환경운동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SDGs 사업 차원에서 수립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an alternation of the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Korea and China to prevent transboundary fine dust at the level of SDGs. Since it is difficult to overcome the cross-border environmental problem with the efforts of the country alone, a sustainable approach is needed to solve the problem.
    Although the government and research institutes have made significant achievements in efforts to prevent fine dust in the SDGs project, the cooperative governance of the environmental movement to solve the problem is the level of the insignificant things. Environmental movements between Korea and China have not achieved governance or coordination, and are at the level of activities within limited scopes. The problem is that the Chinese government is unable to control the growth policy and environmental pollution issues leading to industrialization, and the environmental movement has limited capabilities. The Korean government also did’nt demand that China's defensive capacity for transboundary fine dust remains at a limited level.
    After all,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Korea and China on environmental issues has been discussed at the level of the government and research institutes, but the capacity of environmental organizations to control fine dust is weak. Therefore, the future problem is the result of a study that strengthens the capacity of the environmental movement through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the Korean-Chinese government and environmental organizations and establishes fine dust countermeasures at the SDGs project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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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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