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탐색적 연구 - 거버넌스 관점의 국책사업 활동을 중심으로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Roles of the National and Local Assembly - A Governance Perspective on National Projects in Korea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 수록지 정보 : Crisisonomy / 12권 / 11호 / 143 ~ 160페이지
· 저자명 : 김형성, 임정빈

초록

최근 거버넌스의 패러다임은 참여와 네트워크를 통합적으로 지향하는 시민 중심적 거버넌스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으나 거버넌스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요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영하다보니 그 수준은 미약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책사업 관련 갈등 사례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거버넌스의 현실을 진단하고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하여 국회와 지방의회가 수행하여야할 대표적인 임무를 제시하였다. 그 방안의 하나는 공론의 장 형성을위한 rule-making이고 다른 하나는 직접적인 참여자로서의 정책네트워크 구성과 참여이다. 이와 더불어 국책사업의 결정과 집행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간의 다층적 거버넌스의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역할과 활동을 통하여 거버넌스의 확장에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은 강화될 수 있을것이며, 국민으로부터의 신뢰 증진을 바탕으로 거버넌스 문화의 확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어초록

The governance paradigm has made diverse attempts for citizen participation and network from all countries of the world. The governance is now actively under discussion in Korea, but it is evaluated with a low level. Because the plan was bureaucratic and formal governance within limited region. This study presents the primary responsibilities of the national and local assembly in promoting governance, such as a rule-making for creating public sphere for public discourse and a direct participation through the configuration of a policy network. In addition, it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multi-layered governance between the national and local assembly in the process of decision and administration for national projects. The suggestions from this study can strengthen the roles of the national and local assembly in expanding governance and governance cul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