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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도입에 따른 연결계통국가들의 전력 순수출 결정요인 변화 분석 (The Effect of EU-ETS Introduction on the Determinants of Electricity Net Export Connected Power Grid in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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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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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도입에 따른 연결계통국가들의 전력 순수출 결정요인 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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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자원환경경제연구 / 28권 / 3호 / 385 ~ 413페이지
    · 저자명 : 박창수, 조성봉, 윤경수

    초록

    본 연구는 유럽 30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1990~2014년 동안의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유럽이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도입한 2005년을 기준으로 도입 전과 후로 나누어 유럽 내 연결계통국가들의 전력 순수출 변화 결정요인을 이분산과 자기상관 문제를 고려한 패널 GLS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전력 순수출량이 사용되었으며 설명변수로는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 이웃 국가들의 자국 내 전력수급, 에너지자원 보유국의 전력 생산량, 발전원 집중도 그리고 산업부문의 1인당 총에너지사용량 등을 사용하였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2005년 이전과 이후 모두에서 에너지자원 보유국의 전력생산량과 발전원 집중도, 원자력 발전비중은 전력 순수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이후에 그 중요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웃 국가들의 자국 내 전력수급과 산업부문의 1인당 총에너지사용량,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석탄과 가스 발전비중의 경우에는 2005년 이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전력 순수출에 음(-)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결과는 국가 간 전력교역상황에서 개별 국가들의 역할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이며 그에 맞는 중·장기 전원믹스 방안을 도출하는 데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net export of electricity among 30 European countries sharing electricity grid during the period of 1990~2014 by separating the sample period before and after 2005 in which ETS was introduced in Europe. The empirical method used in this study is generalize least squared one considering both heterogeneous and serial correlation in the balanced panel data.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after 2005 introducing the ETS, holing energy resources, concentrating only on few electricity generation resources, and nuclear electricity generation had played more important role in net export of electricity, while renewable energy had negative effect on net export of electricity and coal and gas generation have no effect on net export after introduction of ETS in Europe probably because of high environmental cost. The policy implication of the results would be that reconsidering each country’s optimal generation mix strategy and its role in case freely trading electric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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