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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거버넌스 유형과 안전관리 관계에 관한 연구: 국내 보육서비스 통학차량 사고를 중심으로 (Governance types of public service and safety management strategies: Evidence from bus accidents of public childcar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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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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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거버넌스 유형과 안전관리 관계에 관한 연구: 국내 보육서비스 통학차량 사고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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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54권 / 2호 / 225 ~ 255페이지
    · 저자명 : 이제복

    초록

    최근 잇따라 등장하고 있는 통학차량 안전사고는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 사회안전사고이다. 정부가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서비스 수급 과정에서 통학차량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보육서비스 거버넌스를 관리감독의 영향력에 따라 위계형, 수평형, 시장형으로 유형화하고 통학차량 운영 여부 및 방식, 그리고 안전사고 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거버넌스 유형별 통학차량 운행 여부에 차이가 있고 그에 기인해 간접적으로 안전사고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공공보육서비스 사례를 이용해 공공서비스 거버넌스 유형 논의를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고, 적실성 있는 안전관리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향후 공공서비스 거버넌스 관리의 상 문제를 해소하는데 있어 구체적 방향을 제안하는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In Korea, preschool care is a type of public service that is fully funded by government vouchers. However, unfortunately, there have been frequent bus accidents in this service, despite preventive policies introduced by government. This study identifies the governance types of the services as hierarchical, horizontal, and market-driven and investigates whether the bus operations, or the bus accident occurrences vary according to the governance types. To this end, this article conducted binary logit analyses utilizing data on actual behaviors of Korean childcare providers from 2015. This article finds that, overall, horizontal or market-driven governance, rather than hierarchical governance,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he buses but not to the number of accidents. This finding illustrates how the governance types representing relationship between preschools and government are associated with their management of bus services. It implies that governments should offer additional resources to monitor or support the management of preschool bus services. Based on the findings, we suggest more specific guidelines tailored to providers’ incentives under each governance typ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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