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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네트워크 분석(Policy-Network Analysis)을 통한 대북지원정책 거버넌스 연구:정책 결정과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Governance of North Korea Support Policy through Policy-Network Analysis: Focusing on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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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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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네트워크 분석(Policy-Network Analysis)을 통한 대북지원정책 거버넌스 연구:정책 결정과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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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48권 / 1호 / 293 ~ 323페이지
    · 저자명 : 강동완

    초록

    본 연구는 김대중 정부시기부터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북지원정책 거버넌스를규명하기 위해, 정책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대북지원정책 결정과정의 역동적 흐름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북지원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내·외적요인으로 구분하여 외적요인으로는 정책환경의 변화를, 내적요인으로는 정책네트워크 변화 자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외적요인의 정책환경 변화는 다시국제적 차원, 국내적 차원, 남북관계 차원이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책을 둘러싼 다각도의 환경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어 내적요인인 정책네트워크의 변화는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요인으로서 행위자, 상호작용, 관계구조, 권력의 보유라는 네 가지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네트워크의 특징 및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외적 요인의 변화에 따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의 대북지원정책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시기적 특성에 따른 정책네트워크 유형을 각각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dynamic flow of decision making process on North Korea
    support policy by applying the policy-network analysis metho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governance of North Korea support policy from Kim Dae Jung administration to Noh Mu Hyeon
    administration. For this purpose, I divided the factors affecting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North Korea support policy into internal factors and external factors and examined the changes
    in policy environment as an external factor and changes in policy network itself as an internal
    factor. I analyzed the changes in environment surrounding the policy from various aspects in
    depth by further subdividing the external factor of changes in policy environment into 3 areas
    such as international aspect, domestic aspect and South-North relations. I tried to recognize the
    change aspect and features of policy network in consideration of 4 variables such as actors,
    interaction, relation structure and possession of power as factors that formed the policy network.
    Then, I examined the change aspects of North Korea support policy between Kim administration
    and Noh administration according to such changes in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and presented
    the type of policy network in accordance with such features of the tim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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