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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교육시스템 비교 연구 - 한국,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 (An Education System for Collaborative Governance in Disaster Management - A Comparative Study of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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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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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교육시스템 비교 연구 - 한국,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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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 수록지 정보 : Crisisonomy / 15권 / 9호 / 1 ~ 15페이지
    · 저자명 : 유영미, 김은희, 이교창, ZHAOJIA, 김수영

    초록

    각종 대형재난이 빈발함에 따라 재난관리에 있어서 정부, 민간, 시민사회의 상호협력을 통한 협력적거버넌스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 현재 공공부문에 국한된 인력 및 기술이 투입되고있으며 민간, 시민사회의 협조체계 마련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참여 주체들의 재난에 대한 이해정도와 수행역할에 대한 인지가 명료해야 하나, 정부 주도적 시스템 하에서 관련 교육은 미미한수준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진국과 한국의 재난 교육시스템을 비교하고 함의를 도출하고자한다. 연구결과 첫째, 관련법의 재정비를 통한 법적 안정성 및 합목적성이 요구된다. 둘째, 마을 단위의대처를 포함한 재난관리 인프라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재난에 대한 인식개선을 바탕으로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하에서 재난 교육시스템이 강화되고 생활화될 필요가 있다. 즉, 재난과 관련하여정부, 민간, 시민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구성원의 소통 활성화, 지식 향상, 역할 명료화를 강화하는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해 긴밀하고 효과적인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With the frequent occurrence of large-scale disasters, the importance of collaborative governance through mutual cooperation among government,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in disaster management has been gradually increased. In South Korea, disaster management tasks mostly belong to the public sector, without sufficient collaboration with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Therefore, it is critical to enhance disaster management capacity by raising disaster knowledge of participants. This study intends to draw implications by comparing disaster education systems in Korea with other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Japa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related laws should be reorganized to ensure legal stability and justifiability. Second, it is necessary to check and improve the disaster management infrastructure including community-level action. Third, based on the improvement of disaster awareness, disaster education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within a cooperative governance framework. As a result, disaster preven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activities would become effectiv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n education system that strengthens communication, improves knowledge and clarify the roles of all stak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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