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거버넌스와 NGO연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초국적 연대사례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15권 / 3호 / 31 ~ 62페이지
· 저자명 : 곽진영

초록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 차원의 여성 인권 문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사례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왔는지 초국적 옹호망 활동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적 거버넌스에서 이슈의 유의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지역 거버넌스의 차원에서는 민족주의적 함의가 강조되었으며, 글로벌 거버넌스에서는 전시 여성 성폭력의 차원에서 보편적 인권의 측면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이슈의 속성 변화는 지역적 차원에서 이슈의 적실성이 동아시아 지역 공동체에서 공유되도록 하는 데에 비교적 유효한 변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가해국 일본에 대한 책임 수용이 요청되는 국가 행동 변화의 단계에서는 무리없는 지지구조가 구축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의 여건이 충족되지 못하였으며, 일본 내에서의 이슈의 적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제한적 피해자에 대한 구제만이 아닌 보다 보편적인 가치가 일본 사회 내에 실현되도록 하는 운동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보편적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이자, 동시에 아시아 지역의 역사적인 특수성이 반영된 문제이며, 국제 규범을 수용하도록 요구되는 가해국이 피해국과 동일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지역을 매개로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가 거버넌스의 차원으로 운동의 중심이 유연하게 왕래되는 지역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셋째, 초국적 옹호망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거버넌스의 과정이 구체적인 국가 정책의 변화로 연계되는 데에는 일본 국내의 정치사회 구조의 성격이 중요한 변인이 된다. 결국 집중적 정치제도, 강한 사회, 합의적 정책 네트워크의 성격을 지니는 일본 국내 환경에서는 일본 내에서의 여론 변화를 유도하면서 이것이 일본 국내 정치 구조에서 대내적, 대외적 국가 이해와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때 실질적인 정부의 행동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