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와 거버넌스 개혁 -규제에 대한 성장론 대 개혁론 Trap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논집 / 19권 / 3호 / 579 ~ 605페이지
· 저자명 : 박영주

초록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는 정부와 기업은 정책운용의 핵심적 당사자 위치에 있다. 각 주체는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전제인 ‘선택의 자유’ ‘사유재산권’ ‘법치주의’ ‘이윤동기’ ‘기업가정신’ 등의 확립에 관심이 많고 기필코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반면 기본전제에는 일치하면서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적 관점과 우선순위에는 상호 상충하기도 한다. 성장론은 시장을 보다 자유롭게 하는 것이 생산적이라는 것이고, 개혁론은 시장실패원인에 대한 책임과 처방을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어느 쪽도 지나치면 본래 의도했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갈등만 조장할 것이라는 데에 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보다 실용주의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는 논의를 진행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분석쟁점으로는 ‘성장과 분배의 동행관계’ ‘규제와 투자 관계’ ‘개혁과 성장 동학 및 잠재력’ ‘개혁과 경쟁력 개선’으로 하였고, 분석단위로는 ‘지니계수의 변동추이’ ‘경영권 불안과 투자 위축실태’ ‘성장 잠재력 변동 실태’ ‘기업지배구조와 경쟁력’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성장론이나 개혁론 모두가 지나치면 함정에 매몰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었다. 성장론이 지나치면 혁신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개혁론이 지나치면 성장기회를 상실할 수박에 없었다. 그러므로 선진화된 사회로의 진입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實事求是(실사구시)적인 접근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