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로 수출과정에서 나타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경험적 탐색- 네덜란드와 요르단의 비교 분석 - (An Exploratory Study on Network Governance to the Export Process of Research Reactor-A Comparative Analysis of Netherlands and Jordan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19권 / 3호 / 79 ~ 108페이지
· 저자명 : 방민석, 정혜진

초록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국가별로 원자력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원자력 르네상스로 지칭될 정도로 원자력의 경제적, 산업적 가치가 중시됨에 따라 원자력 수출을 둘러싼 국제경쟁은 심화되고 있으며, 각 국가별로 원자력 거버넌스의 관리가 화두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수출과정에서 나타난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행위자, 관계구조, 작용기제로 구분하여 네덜란드와 요르단의 사례를 통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원자력 거버넌스는 정책과정에서 국가주도의 관료제적 형태로 구축되어 있었으며, 사업별 정책행위자들의 역할 설정과 개별정책영역에 맞는 정책설계에 따라 성공여부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향후 바람직한 원자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부문과 비정부부문을 망라하는 상시적인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긴밀한 상호의존구조를 위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The importance of nuclear energy policy has been emphasized due to the change the way we regard nuclear energy. As the importance of commercial and industrial value of nuclear energy continues to increase,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is growing more fiercer. Addition to this, the management of nuclear energy governance is of increasing importance for each coun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network governance in the research reactor export process to Netherlands and Jordan by dividing into actor, relationship structure and mechanism. The finding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1) the nuclear energy governance has been forged through the state bureaucracy, (2) the success of export depended on the design of policy and the appropriate role of the policy actor, and (3) it is need to exchange useful information between government sector and non-sector and systematize the structure for mutual depende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