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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이전을 둘러싼 협력적 거버넌스 분석: 국군정보사령부 이전 사례를 중심으로 (A Collaborative Governance Analysis on the transfer of Military Facilities: Focusing on the Case of KDIC (Republic of Korea Defense Intelligence Com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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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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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이전을 둘러싼 협력적 거버넌스 분석: 국군정보사령부 이전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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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정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현대사회와 행정 / 24권 / 3호 / 111 ~ 143페이지
    · 저자명 : 임정빈

    초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군사시설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하여 군사시설 입지 및 운영에 관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군사시설 입지 및 운영에 관한 갈등사례를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협력적 거버넌스는 합리적 행위자로서 주민의 이해와 요구의 실현을 반영하는 동시에, 군사시설 입지갈등과 같은 복합적 갈등을 해소하는 해결기제로서 주목 받고 있다.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해관계자들이 협의를 통하여 시설이전에 합의한 국군정보사 이전사업을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형성구조와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적 거버넌스 행위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먼저 협력적 거버넌스의 활용을 통한 군사시설 입지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민·관·군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 둘째, 군사시설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상쇄 할 수 있는 재산권보호를 위한 보상책 마련 셋째, 지방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과 역량의 제고 넷째, 군사시설의 설치와 이전과 같은 민군갈등의 협력 극대화를 위해서는 사전준비와 예방활동이 중요함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o seek the countermeasures for the conflict around military presence and operations has become an important task because of the uniqueness of the military facilities and the involvement of the various stakehold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flict cases regarding the military presence and operations in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perspective.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perspective has got an attention as a problem solving mechanism as well as reflected the understanding and realization of the needs of people as rational actors. Through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perspective, this research analyzed the project of Korea Defense Intelligence Command transfer agreed by the various stakeholders, focusing on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formation structure and the stakeholders’ collaborative governance activity processes. From the analysis, this study provided several important implications. First, the civil-government-military council, in which all stakeholders can participate, should be established to address the problems regarding the military-related projects though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Second, the compensations should be provided for property protection that can offset the negative external effects of the military facilities. Third,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interest and capacity for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of local governments. Fourth, advance preparation and preventive actions are important to prevent the conflicts around national projects such as military facility transfer and maximize the cooperations of stakehold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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