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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시장에서의 유동성 공급활동의 한계 -유동성 공급활동의 투명성- (Limitations of Liquidity Provision Activities in the Virtual Asset Trading Market -Transparency in Liquidity Provision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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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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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시장에서의 유동성 공급활동의 한계 -유동성 공급활동의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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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65권 / 1호 / 1 ~ 64페이지
    · 저자명 : 유영운

    초록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상장증권시장과 달리, 중앙화된 가상자산 거래시장은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모의 주식시장 또는 게임처럼 운영된다. 거래시장 이용자가 제출한 매도나 매수 주문, 그에 따른 거래 체결, 결제, 청산, 거래대상 자산 예치 등의 모든 업무가 그 가상자산 거래시장과 연계된 시스템내에서만 처리되며 그와 관련된 정보 역시 해당 시스템에만 저장된다. 그동안 이 같은 중앙화된 가상자산 거래시장의 폐쇄적인 운영 구조에 기반한 유동성 공급활동과 관련하여 여러 법률 문제가 발생하였고, 가상자산 거래시장을 규율하는 명확한 규제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주로 형사법적 관점에서 논란이 되곤 하였다.
    이 글에서는 중앙화된 가상자산 거래시장에서의 유동성 공급활동을 현행 규제 법질서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유동성 공급활동이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확보되어야 할 최소한의 전제 조건, 즉 유동성 공급활동의 한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시장에서 유동성 공급활동이 논란이 되었던 이유 중 하나는 언제, 어떤 식으로 유동성 공급활동이 이뤄지는지에 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이용자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투명하지 않은 유동성 공급활동은 비정상적인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결과 해당 가상자산 거래시장에서 통용되기 어려운 불공정한 거래로 평가될 여지도 있게 된다. 따라서 유동성 공급활동이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거래시장 운영자가 유동성 공급활동이 이뤄지는 방식과 그 활동 내역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유동성 공급활동에 관한 정보의 투명성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시장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영어초록

    Unlike the Korea Exchange stock market, the Centralized Exchange (CEX) virtual asset market operates like a simulated stock market or game that is far from the real world. All tasks such as submission of sell or buy orders, transaction conclusion, clearing, liquidation, and deposit of trading assets are processed only within the system linked to the virtual asset trading market, and related information is also maintained and monitored within the system. Several legal issues have arisen in relation to liquidity provision activities based on the closed operating structure of the CEX, and controversies have arisen mainly from a criminal law perspective due to the lack of clear regulatory laws governing the virtual asset trading market.
    In this article, we examine how liquidity provision activities in CEX can be regulated from the current financial regulatory law perspective, and identify the minimum prerequisites to justify liquidity provision activities in CEX market which is related to the limits of liquidity provision activities. One of the reasons why liquidity supply activities have been controversial in the virtual asset trading market so far is non-transparency of information on liquidity supply activities. It is difficult for users to predict when and how liquidity supply activities are carried out. Such non-transparent liquidity supply activities can be evaluated as abnormal behavior, and as a resul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t can be deemed as an unfair transaction. Therefore, in order for liquidity supply activities to be justified, the trading market operator needs to transparently disclose information about how liquidity supply activities are carried out and the details of the activities. Transparency of information regarding such liquidity supply activities will be the cornerstone for creating a sound and fair trading marke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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