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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민주주의 관점에 기초한 돌봄거버넌스 연구: 서울시 초등돌봄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Care Governance Based on the Perscpectives of Caring Democracy : Focusing on the Elementary Care Policy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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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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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민주주의 관점에 기초한 돌봄거버넌스 연구: 서울시 초등돌봄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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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비판사회정책 / 83호 / 51 ~ 80페이지
    · 저자명 : 김송이, 장수정

    초록

    본 연구는 Tronto(2014)의 돌봄민주주의 관점에서 돌봄거버넌스 구성·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함께 돌봄 제도화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온마 을아이돌봄협의회를 중심으로 초등돌봄거버넌스의 참여 구조와 형태, 의사소통 및 의사 결정 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로는 정책 현황자료와 돌봄 이해관계자 24명의 면접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돌봄당사자의 제한적 참여, 공공주도의 소극적 운영, 공공과 민간의 위계적 의사소통 구조 등의 한계는 있었지만, 마을돌봄협의회 활성화, 수 평적 협력과 주체적 협의 구조 마련 등을 통해 돌봄당사자의 참여와 민주적 돌봄 분배를 위한 협력이 가능함도 함께 드러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돌봄당사자의 거버넌스 참여 제도화, 시민사회 중심으로의 거버넌스 구조 개선, 돌봄당사자의 거버넌스 참여 역량 강 화 지원, 학교의 돌봄책임 제도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care governance composition and ope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are democracy(Tronto, 2014), and to seek alternatives to institutionalization of ‘caring with’. To this end, we analyzed the participation structure and form, communication and decision-making structure of elementary child care governance, focusing on the elementary care council in Seoul. For the analysis, policy data and interview data of 24 care stakeholders were u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were limitations such as limited participation of caring parties, passive public-led operation, and hierarchical communication structure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However, it was also revealed that cooperation for the participation of care stakeholders and the democratic distribution of care is possible through activation of the village care council, and establishment of equal cooperation and an independent discussion structure. As a result of the research, it was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the participation of care stakeholders in governance, improve the governance structure centered on citizens, support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care parties to participate in governance, and institutionalize school responsibility for ca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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