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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거버넌스 기반 공공기관의 조정 역할: 공기업과 지역균형발전을 중심으로 (Coordinating Role of Public Institutions based on Collaborative Governance: Focusing on Public Enterprises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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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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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거버넌스 기반 공공기관의 조정 역할: 공기업과 지역균형발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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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분쟁해결연구 / 22권 / 1호 / 77 ~ 104페이지
    · 저자명 : 전미선, 윤병훈

    초록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사회의 공동이슈를 해결하는 노력은 그 중요성에 비해 학술적 논의가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거버넌스와 지역균형 발전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문헌조사를 통해 요건과 주체별 역할을 검토하였다. 특히 공공기관(공기업)은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이라는 가치창출의 맥락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공공기관 중 대표적으로 국가(중앙) 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현재 대부분의 공기업은 재원 및 교육 중심의 프로그램들을 이행하고 있으나, 공공기관간 연계 및 협력이 부족하여 제한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결과를 통해 중앙조직형(Lead-organization)과 자치형(Self-governance) 유형별 협력적 거버넌스 기반의 연계프로그램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Collaborative governance is an effort to resolve common issues in local communities, but there is a lack of academic discussion in relation to its importance. In order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aborative governance and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this study examines the requirements and roles of actors through a literature survey. In particular, we found that public institutions (public enterprises) are very important as actors in collaborative governance for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creating value for profitability and publicness. In addition, we examined the community contribution cases of national (central) public corporations and local public corporations as representatives of public corporations and drew implications. As a result, we found that most public enterprises are currently implementing financial and education-oriented programs and lack active network connections and cooperation. Through these findings, we suggest policy implications that various governance network forms, including lead-organization and self-governance, should be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issue and create synergistic effects through various linkage program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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