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고용거버넌스 발전 과정에 관한 연구 - 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Development Process of Local Employment Governance: A Case of Regional Committee of Labor, Management, Civic Groups, Government in Buche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 22권 / 2호 / 283 ~ 307페이지
· 저자명 : 김복태, 황현숙

초록

본 연구는 지역고용거버넌스 제도화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부천지역의 지역고용거버넌스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고용거버넌스 제도화의 발전과정을 도입기, 구축기, 도약기, 성숙기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주요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천지역고용거버넌스는 노동단체와 지방정부 간 전략적 파트너십 형성으로 시작되어, 기업의 참여와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해 성장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사회단체와 NGO등이 결합하여 노사민정협의체의 틀을 갖추었다.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초기 노사관계 중심에서 지역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등 경제 발전 의제까지 다루는 네트워크로 발전하였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는 지역의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혹은 지역협약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단계별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부천시의 지역고용거버넌스 제도화 발전과정에서 도입기는 중앙정부의 지원보다는 지역 주체들의 자발적인 협력 의지가, 구축기에서 도약기로 이행에는 부족한 재정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정부와의 적극적 협력이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용, 지식, 인적자원개발과 활용을 위한 정책개발과 결정, 그리고 집행을 균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층적인 네트워크 및 추진체계 구축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지역고용거버넌스가 성숙화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연계하는 다양한 하부협의회의 증가, 즉 중층적 네트워크의 확장을 통한 거버넌스 체계 확립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ed to divide introduction stage, establishment stage, development stage, and maturity stage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local governance and analyze major characteristics on each stage with focusing on regional committee of labor, management, civic groups, government in Bucheon city. Key findings on each stage are as follows. Transferring establish stage to development stage depends on the level of cooperation with central government in order to acquire the limited finance. Also, two-tired implementation system is needed to make the balance between policy development, decision, and implementation to make the better utilization of employment, knowledge, human resource development. Especially, the study shows that building governance system of various sub-sector groups which link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integration is very important in order to institutionalize regional employment govern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