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개발효과 제고를 위한 강화조건으로서의 거버넌스: 아프리카 정보화지원을 중심으로 (Governance as the Reinforcement Condition for Increasing ODA Effectiveness: Focusing on African ICT OD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평화학연구 / 16권 / 4호 / 35 ~ 60페이지
· 저자명 : 송효진

초록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이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이끌어 내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는 경험적 사례들이 소개됨에 따라 국제협력개발 차원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의 이전이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ODA 현장에서는 정보화분야에 한정해서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통적인 원조 분야와 접목한 정보화가 추진되기도 한다. 한편, ODA의 개발효과성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개발도상국의 정치․제도적 현실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거버넌스 환경에 따라 ODA를 통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전과 확산, 경제성장 관계가 유의한 차이를 가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거버넌스 환경이 좋은 국가에서 ODA와 정보통신기술의 확산, 경제성장 간 관계는 유의한 정(+)의 상관성을 가지나, 열악한 거버넌스 환경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매우 미미한 수준의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ODA의 양적 규모를 확대하였다고 해서 정보화 수준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오히려 그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에 맞춤화된 지원이 계획되어야 하며, 거버넌스 구축을 병행하면서 정보통신기술의 확산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ODA가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Many empirical cases which show economic growth led by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re being introduced globally. Thus, dono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recently exerting effort on transferring ICT on a large scale. Meanwhile, the political and instrumental conditions of recipient countries have emerged as a serious issue of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long with the increasing negative and/or skeptical voices to the Aid effectiveness. In 1989, the World Bank declared the underdevelopment problems of Africa are caused by the crisis of Governance. From then, Governance has been started to be considered as a moderating variable detracting the ODA effectiveness. This paper indicates, intended for poor governance of African eligible countries, how the relationship among ODA, ICT diffusion, and economic growth have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Governance. Specifically, in good governance conditions, the effectiveness of ODA and ICT for economic growth has high and positive relations. Nevertheless, there are no significant relations in poor. Therefore, it would be difficult to say that increasing the scale of ODA can certainly lead the economic growth. Rather, at the long term, it seems necessary to combine a ODA and establishment of governance and reinforce the synergy effect with I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