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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재난안전네트워크를 중심으로 (A Study on Collaborative Governance for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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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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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재난안전네트워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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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연구 / 15권 / 4호 / 127 ~ 150페이지
    · 저자명 : 이훈래

    초록

    기존에 발생한 많은 재난발생 사례연구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난대응체계와 다조직(multi-organizational) 간의 재난관리 협력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재난관리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인 민・관 재난안전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재난안전네트워크가 실질적인 재난책임기관인 지자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시민단체와 민간기관들을 포함하여 협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협력수준을 연구한 사례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 재난안전네트워크에 대해 협력단계를 중심으로 사회관계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활용하여 네트워크의 협력단계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네트워크의 중추조직이 어디인지를 분석해 보았다.
    사회관계망분석을 위한 네트워크 경계(Network boundary)로 경기도 화성시의 총 95개로 구성된 재난안전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내용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 및 안전에 관련된 조직 간 협력수준을 단계별로 설문조사하였다. 분석결과 기초자치단체의 재난안전네트워크의 특성은 협력의 가장 낮은 수준인 단순 정보교환 및 업무교류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며 중추조직으로는 시청 안전총괄과와 자치행정과, 경찰서, 소방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된 협력 거버넌스 유형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소수의 재난안전 핵심조직이 네트워크를 이끌어 가야하는데 네트워크 참여자와 상호 대면적인 의사소통의 확대와 신뢰 구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네트워크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Many previous case studies about disaster occurrence have required the necessity of disaster management collabor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division. Based on this necessity, the governments have established public and privat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network as collaborative governance. But, no study has examined whether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network operates very well through collaboration among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or not. Therefore, this study amis to explore how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network works using a social network analysis and what is the backbone of the network. To analyze social relation network, this study collected data from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network which consists of 95 organizations in Hwaseong-si. First of all, I did a survey targeting organizations related to disaster and safety in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division. And then, analysis is fulfilled based on the survey results. The results show that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network has a low level of collaboration. In short, organizations in the network exchange only simple information and work. Additionally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safety policy division, the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division, the police station, and the fire station are the backbone of the network. Collaborative governance has the property that several organizations related to disaster and safety paly a key role in leading the network.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participants in the network enhance communication each other and build up trust. It will result in developed network capac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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